• 흐림속초10.1℃
  • 흐림8.8℃
  • 흐림철원9.7℃
  • 흐림동두천10.1℃
  • 흐림파주9.6℃
  • 구름많음대관령6.0℃
  • 흐림춘천9.8℃
  • 흐림백령도10.3℃
  • 흐림북강릉9.7℃
  • 흐림강릉10.2℃
  • 흐림동해10.1℃
  • 구름많음서울11.2℃
  • 흐림인천12.4℃
  • 구름많음원주8.9℃
  • 흐림울릉도11.6℃
  • 구름많음수원11.4℃
  • 구름많음영월6.7℃
  • 구름많음충주8.8℃
  • 흐림서산10.7℃
  • 흐림울진11.2℃
  • 구름많음청주10.7℃
  • 흐림대전10.0℃
  • 흐림추풍령10.1℃
  • 구름많음안동11.3℃
  • 흐림상주11.3℃
  • 흐림포항14.9℃
  • 흐림군산12.0℃
  • 구름많음대구12.8℃
  • 흐림전주11.5℃
  • 흐림울산13.5℃
  • 구름많음창원13.2℃
  • 흐림광주12.4℃
  • 비부산14.2℃
  • 구름많음통영13.7℃
  • 흐림목포12.6℃
  • 흐림여수14.6℃
  • 비흑산도13.2℃
  • 구름많음완도14.1℃
  • 흐림고창10.7℃
  • 흐림순천8.9℃
  • 흐림홍성(예)9.4℃
  • 구름많음7.9℃
  • 비제주17.3℃
  • 구름많음고산17.8℃
  • 구름많음성산19.0℃
  • 구름많음서귀포18.0℃
  • 구름많음진주12.5℃
  • 흐림강화10.4℃
  • 흐림양평10.3℃
  • 구름많음이천8.5℃
  • 흐림인제9.1℃
  • 구름많음홍천8.4℃
  • 구름많음태백7.3℃
  • 구름많음정선군7.2℃
  • 구름많음제천5.7℃
  • 구름많음보은7.1℃
  • 구름많음천안8.4℃
  • 흐림보령11.7℃
  • 흐림부여10.9℃
  • 흐림금산7.8℃
  • 흐림9.8℃
  • 흐림부안11.7℃
  • 흐림임실9.4℃
  • 흐림정읍10.9℃
  • 흐림남원9.3℃
  • 흐림장수9.3℃
  • 흐림고창군10.9℃
  • 흐림영광군10.8℃
  • 구름많음김해시13.7℃
  • 흐림순창군9.4℃
  • 구름많음북창원12.9℃
  • 구름많음양산시13.4℃
  • 흐림보성군14.5℃
  • 구름많음강진군13.5℃
  • 구름많음장흥15.1℃
  • 흐림해남14.7℃
  • 구름많음고흥14.2℃
  • 구름많음의령군12.2℃
  • 흐림함양군11.4℃
  • 흐림광양시14.2℃
  • 구름많음진도군13.2℃
  • 흐림봉화9.4℃
  • 구름많음영주10.3℃
  • 구름많음문경10.8℃
  • 구름많음청송군9.7℃
  • 흐림영덕11.3℃
  • 흐림의성10.6℃
  • 흐림구미11.3℃
  • 구름많음영천12.0℃
  • 흐림경주시11.4℃
  • 흐림거창10.3℃
  • 구름많음합천11.5℃
  • 구름많음밀양13.4℃
  • 흐림산청11.1℃
  • 구름많음거제13.5℃
  • 흐림남해13.6℃
  • 구름많음14.0℃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7일 (화)

“의료법 개악 똑바로 알자”

“의료법 개악 똑바로 알자”

A0052007042528662-1.jpg

대한예방한의학회(회장 이선동)가 학술대회를 통해 ‘의료법 개악’의 실체를 곱씹는 시간을 가져 눈길을 끌었다.



지난 21일 용산역 4층 별실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1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에서 이선동 회장은 “회원들에게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고 공통의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 같아 강좌를 개설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의협 정채빈 보험이사, 청년한의사회 박용신 전 회장, 현근택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현근택 변호사는 특히 의료법 개정안 중 주요 쟁점들의 한계를 들춰내 눈길을 끌었다.



현 변호사는 “비의료인이 유사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정확한 치료로 간단히 나을 수 있는 병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물론, 최근 복지부가 해당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태도를 보였지만 개별법으로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므로 사태를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 변호사는 또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의 상업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료분야를 시장의 원리에만 맡겨둔다면 경제력의 차이가 생명과 건강의 차이로 나타나는 현상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의협 정채빈 보험이사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인 종별간 균형적 발전과 지원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현대의료기기의 사용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규정과 의료관련 강습 등에 대한 사전심의 조항 등의 신설을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기총회에서는 2006회계년도 수입·지출 현황을 살피고 학회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