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구, 지역경제 발전 ‘한 몫’

최근 재경부는 지역특구위원회를 열어 경북 경산시 종묘산업특구와 영양군 고추산업특구 등을 새로 지정해 현재 80개의 특구를 지정 운영키로 했다. 특히 전북의 고창 복분자산업특구와 대구 중구의 약령시특구 등은 원활히 추진돼 고용 창출 및 주민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재경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은 지난해 전북 고창 복분자산업특구 및 대구 약령시특구의 성공 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현지 생산기반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지난 2004년 3월22일 제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47개 법률에 대해 도로교통제한, 농지전용, 산지전용 등 총 97건의 규제 특례를 제정해 적용 시행하고 있어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 없이는 지역특화사업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지자체들 또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실패한 사업을 연구해 원인을 규명하고 성공사례는 정보를 축적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