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의약품 피해 규모 크다”

정부의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대한 국회 보고로 또다시 의약품 분야 피해규모를 놓고 과장 또는 축소 논란이 재점화될 기미를 보이자 제약계 일각에서 정부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보건산업진흥원 연구용역을 통해 산출된 정부의 의약품 분야 피해규모는 향후 10년간 연간 최대 1688억원에서 최소 904억원 규모. 하지만 실제 제약계가 추정하는 피해규모는 연간 평균 3061억원 정도다.



사실 제약산업은 그동안 국내에서 ‘알짜 산업’으로 분류돼 왔다. 이는 한국은행이 매년 발간하는 ‘기업경영분석’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한은에 따르면 제약산업의 매출액 경상이익률(경상이익/매출액)은 11.18%(2005년 기준)에 달한다.



이는 전체 제조업(6.50%)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 한국의 주력 산업으로 꼽히는 자동차산업도 매출액 경상이익률은 5.82%에 불과하다. 이는 자동차산업의 두 배를 넘는 수치다.



국내 제약업계와 시민단체 등은 오히려 한·미 FTA 체결이 공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최근 3년동안 50대 의약품 성분 매출 오리지널·제네릭 연도별 누적 매출 현황 △2005년 심평원 청구분 오리지널대 제네릭 마켓쉐어 △제네릭 발매후 연차별 제네릭 점유율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수식으로 제시하는 등 만만치 않은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제약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업계의 고민이 어디에 있는지 보다 진지한 자세로 귀 기울였으면 한다”고 말하고 “포지티브 등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은 국내 제약의 손발을 묶어 놓은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