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주도권 심화될 것”

한국의료의 미래전망에 관한 ‘한의학미래포럼’이 민족의학신문 주최로 지난 12일 저녁 7시 용산역 4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발제를 맡은 삼성경제연구소 강성욱 박사는 ‘공공성 vs 상업화 측면에서 바라본 한국의료의 미래전망’을 주제로 의료서비스산업의 고도화를 발표했다.



강 박사에 따르면 의료서비스산업은 국가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수종산업으로써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추세다. 이에 의료를 단순히 공공재적 영역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하며 이에 따른 대중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의료서비스산업은 가격과 행위에 대한 규제가 심하고, 소비자의 정보 무지로 인한 비대칭화, 높은 진입장벽과 의료인에 의한 공급독점이 우려되는 실정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국민의료비가 94년 14.8조원이었던 것이 2004년 43.3조원을 기록했으며 성장속도는 연평균 약 11%로 추산돼 대단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강 박사는 “OECD 국가 의료체계 수준을 비교해 보면 타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태긴 하지만 보험료 증가와 정부 재정 보조 등의 방법을 통해 미래전망은 밝을 것”이라며 “올해에 이어 향후 몇 년간은 보험료 증가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더불어 대형병원 부문이 의원 및 약국보다 빠르게 성장 중이며 시장점유율은 거의 80%를 육박할 뿐 아니라 전체 병원 매출의 15%를 차지한다고 파악했다.



강 박사는 이에 대해 “대형병원의 주도권이 심화됨에 따라 일반 병원 및 한의원의 위협과 기회의 시기가 도래했다”며 “품질 개선과 서비스제공, 국가 차원의 논의 대형화가 전개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래지향적 생명산업이 전세계의 핫이슈로 떠오르면서 의료서비스산업 고도화를 위한 각고의 노력도 필수적이다. 강 박사는 “의료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리법인을 허용하고, 민간의료보험에서 가격 매커니즘을 이용해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요양기관계약제를 통해 의료서비스산업에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에 참여한 동두천 경희한의원의 김진성 원장은 “총의료비 증가 추세가 국민에게 긍정적 이익으로 환원되는지 의문스럽다”며 “대형양방병원의 주도화가 국민건강 증진과 후생산업 창출의 확대에 있어 한의계에 불이익을 끼치지 않기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