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악 전면 재검토하라”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김정곤)·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경만호)·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회장 김성옥)·서울특별시간호조무사회(회장 이순자)는 지난 4일 국회는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한 의료법 개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시 4개 의료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의료법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중요한 법이니 만큼 의료계 전문가 단체 등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개정되어야 하나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 전체와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졸속적인 의료법 개정을 강력하게 고집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범의료계는 공동으로 금번 정부의 의료법 개정을 ‘의료의 지나친 상업화와 질적 저하를 초래하여 결국 국민건강에 크게 위해가 될 것’이라 판단하고 전면 재검토를 위한 거부 운동에 돌입하였으며, 전국에서 수만명의 각 단체 의료인들이 과천벌에 함께 집결하여 유사 이래 처음으로 공동 궐기대회까지 개최하는 사상 유례없는 의료 위기로 치닫고 말았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는 의료법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담보하는 중요한 법률임을 재삼 인식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의 편에 서서 보다 신중한 검토와 전문가를 비롯한 각계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면밀한 분석을 통해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거나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는 등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간곡하고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시한의사회 김정곤 회장은 “성명서 발표만이 아니라 서울시내 25개 분회마다 각 구 분회장 합동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을 방문, 의료법 개정안의 잘못된 점을 적극 알려 나가는 등 의료법 개악안 저지에 한 뜻으로 투쟁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