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보건분야 실태 규명

한·미 FTA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분명히 상호 줄다리기를 통한 이권싸움이 치열한 만큼 누군가는 분명히 손해를 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측 모두가 이득을 본 협약이라고 밝힌다는 점이다.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한·미 FTA 보건의료분야 협상결과 실태규명을 위한 청문회’에서 복지위 의원들이 이같이 지적하고 나섰다.



의원들은 청문회를 통해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문제로 제기해온 국내 의약품시장의 붕괴와 특허분쟁 증가 등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요구하며 정부측 답변인들을 질타하는 한편, 추가 협상에 대한 수락여부와 대책 등을 물었다.



김태홍 위원장은 “한국측이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불평등 조약인 것도 문제인 데다 또다시 미국측의 추가협상 요구에 응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백원우 의원은 “시민단체가 우려하고 정부도 고심하고 있는 의약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한의약을 육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복지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변재진 신임 장관은 “당연히 한의약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한의약 육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향후 신약 개발을 위한 새로운 물질은 한의약에서 나올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또 “한의약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를 통한 신약개발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한의약을 통해 개발한 신약의 특허에 대해 을 미국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며 정부의 한의약 육성정책 강화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