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통계가 부실 정책 만든다”

감사원은 지난 18일 “지난해 하반기 통계청 등 22개 정부 기관을 상대로 ‘국가 주요 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자료수집·표본추출·모집단 추정 등 통계 작성의 전 과정에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계청이 전국 16개 시·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11개 조사항목 중 9개가 국세청이 만들고 있는 ‘사업자등록자료’와 겹치고 있어 한 기관이 조사해 공유하면 안 써도 될 연간 125억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통계가 부실하면 잘못된 정책으로 이어지고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이밖에 현실을 왜곡하는 경우도 많다.



감사원도 부랴 부랴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44개 중앙행정기관의 통계 책임자를 불러 시정을 요구했지만 통계의 고무줄 효과를 줄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제라도 정부 통계만큼은 제대로 관리해야 부실 정책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