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신위, 교원 전문대학원 추진

이르면 2015년부터 교대와 사범대를 폐지하고 교원 전문대학원을 통해 교사를 선발하게 된다. 또한 주기적으로 교사 자격을 평가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자격증을 박탈하는 교사자격 갱신제도도 도입된다.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정홍섭)는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적 교육 과제를 담은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혁신위는 앞으로 공청회와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학부모와 교원,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최종안을 마련해 정부에 보고할 계획이다.



정홍섭 위원장은 “로스쿨 도입 등을 제안하는 내용이 있었던 1995년의 ‘5·31 교육 개혁안’이 현재 교육제도의 근간이 됐듯이 한 세대 앞을 준비하는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려는 것”이라며 “교사의 자격이나 임용제도를 유연화하고 개방화하기 위해 교원 양성 경로를 현재의 교대나 사대, 일반대 교직 과정, 교육대학원에서 교원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해설>



교대·사범대 2015년부터 폐지



교원 전문대학원 제도가 시행되면 학부에서 다양한 전공을 공부한 사람들이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한·의·치의학전문대학원이나 2009년 문을 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다양한 전공자들을 의사나 변호사로 길러내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혁신위 방안대로 라면 교원전문대학원 체제는 2015년부터 시범 운영돼 2020년 제도화된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교대나 사대는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혁신위는 또 한 번 교사가 되면 큰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 한 정년이 보장되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주기적으로 교사 자격을 평가하고 최악의 경우 교사자격증을 박탈하는 교사자격 갱신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