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책정 치열한 ‘설전’

신용카드 원가산정 표준안을 기반으로 가맹점간 수수료 격차를 해소하고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공청회가 지난 23일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서울 YWCA회관 4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수수료의 합당성 여부와 관련 카드사와 가맹점 관계들간의 치열한 설전이 펼쳐졌다. 중소기업 중앙회 김경배 부회장은 “대규모 고급업종에만 낮은 수수료를 독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카드사들의 무분별한 마케팅 비용까지 가맹점들이 떠안고 있는 실정”이라고 맹렬히 공격했다.



이어 대한미용사중앙회 이한웅 사무총장은 “선진국은 12~14개 업종간의 편차로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 공시업종은 177개로 지나치게 세분화 돼 있다”면서 “업종을 단순화해서 수수료 편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여전협회 임유 상무는 “업종을 중심으로 수수료를 인하하는 것은 시장경제를 간과한 것으로 신용카드사의 몰락을 가져 온다”고 반박했다. 반면 그는 영세가맹점으로 수수료 인하를 제한 검토하는 것은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의견을 같이했다.



이와 관련 지난 26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금용연구원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의 주요대상인 영세가맹점의 범위를 간이과세자로 설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용실만 해도 서울 강남과 강북지역의 매출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영세 가맹점의 범위를 업종으로 나누는 것은 적당치 않다”는 금융연구원 이재오 연구위원의 보고서 발표가 유력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였다.



이밖에도 체크카드 수수료를 이원화해야 한다는 가맹점의 주장도 있었지만, 체크카드의 사용기반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원화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카드사 관계자의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어디에도 의료의 공공성을 따져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은 없었다. 더욱이 업종이 아닌 소득규모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대세를 이뤄 당분간 의료인들은 특정 카드사와의 업무제휴 등 자구책을 제외하고는 법을 통한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의협은 지난 6일 치협과 더불어 메디컬 전문카드인 ‘메디노블스 카드’와 제휴을 맺고 홍보, 마케팅 등 상호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메디노블스 카드’는 현재 가맹점 수수료율을 최고 0.5% 인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