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한의시장 효과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최근 ‘한·중 FTA 보건의료서비스 예상 쟁점 및 기대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한·중 FTA에 따른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기대 효과를 분석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의료비 및 의료서비스’ 분야의 긍정적 기대 효과로는 교역 장벽을 낮춤으로서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을 제공할 수 있고, 중국 의료기관들이 합작형태로 국내에 진출하게 되면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외국인 투자 증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부정적 기대 효과로는 민영화와 영리법인 가속화에 따라 민간소비지출이 늘어 의료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예상과 중국의 민영화가 한국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병원들이 중국 투자를 늘려서 국내 보건의료서비스의 공동화를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한의학 개방’ 분야의 긍정적 기대 효과로는 중서의결합병원이 국내에 진출하게 된다면 한·양방 협진을 지지하는 국민적 여론에 맞춰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의 향상과 유입된 중의학에 대한 적극적인 학습으로 한의학과 중의학이 상호 보완적인 관점에서 발전을 이루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반해 부정적 기대 효과로는 국민적 선호가 높은 협진 중심의 중의학으로 인해 국내 한의학 시장의 교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국내 한의사에 비해 자격요건이 떨어지는 중의사들의 유입으로 국내 한방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전망했다.



또 ‘보건의료인력 자격요건’ 분야와 관련, 긍정적 기대 효과로는 외과 등 국내 의료인력이 기피하는 분야의 의료진 수급난 해소와 보건의료 국가시험의 강화와 면허발부 후 사후관리 체계화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엄밀한 검증절차로 중국의 우수한 고급 의료인력이 유입될 경우 의료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예상했고, 역으로 국내 의료기관의 활발한 중국 진출 가속화도 긍정적 효과로 손꼽았다.



이에 반해 부정적 기대 효과로는 중국 의료인력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부자격자의 유입에 따른 의료의 질적 저하, 한국 유학생이 중국 의사면허를 획득해 역으로 국내에 유입되는 것에 따른 국내 교육체계 붕괴, 중국 의료인력의 유입에 따른 국내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의 고용 불안정 발생, 우수한 국내 의료인력의 유출에 따른 국내 공급 부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