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구체적 탐색전략 필요

한·미 자유무역협정문이 마침내 한·미 양국에서 동시에 공개됐다. 이달 6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양측은 협정문에 대한 마무리 법률 검토작업을 하게 되며, 재협상 분야의 경우 타결된 협정문을 수정하는 방식을 택하게돼 이변이 없는한 예정대로 이달말 협정서명을 마치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양국의 국회 비준을 거치게 되면 한국경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세계무역기구(WTO)가 보편적 시장메커니즘으로 적용되는 것이라면, 자유무역협정(FTA)은 비슷한 목적을 지니면서 그 적용범위가 지역적으로 혹은 몇몇 국가들로 한정되어 체결되는 것이라는 특성이 있다. 그러나 그 상대국가가 미국의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영향력이 오히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당장 내년부터 본격화될 한·중간 FTA에서도 한의계에 시사하는 바 크다.



예컨대 한·미 FTA저지 범국민본부(이하 범국본)가 독소조항이 많다며 양해각서 존재 유무와 내용을 밝히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이변이 없는한 대세대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한의계로서는 초기부터 세심하게 준비해야 한다. 특히 한의계로서는 이미 중국은 뉴라운드협상에서 한의사 교육 및 시장 개방을 요구해 놓고 있어 그 파장은 한·미 FTA에서의 찔러보기식 협상과는 전혀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한의학연구원 안상우 박사는 “한·중 FTA를 피할 수 없다면 이제 한의학 생존전략 차원에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해 가야 한다”며 “당장 금년 9월 제주도에서 개최될 제10차 한·중 동양의학협력조정회의에서 FTA협상에 대비한 구체적인 탐색전략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