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대통령 후보 공약 토론회 “국민중심 의료 혁신”

[한의신문]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최희선)는 14일(수) 국립중앙의료원 연구동 9층 대강당에서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초청 보건의료·노동 공약 토론회’를 개최,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지원 △국민중심 의료체계 혁신과 공공의료 확충 △의료·돌봄 통합체계 구축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요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보건의료노조 최희선 위원장,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회 직능본부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는 “보건의료분야의 새로운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국민참여 공론화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간병돌봄국가책임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체 병원 확대 등을 통해 노동기본권 보장 정책에 주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김용익 돌봄과미래 이사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진행된 제2부 정당 초청 보건의료·노동공약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최복준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지원 △국민중심 의료체계 혁신과 공공의료 확충 △의료·돌봄 통합체계 구축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보건의료 노조의 주요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최 실장은 세부적인 추진 사항으로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산업의대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수 기준 제도화 △보건의료인력원 설립 △보건의료산업부터 주4일제 △공공·지역·필수의료기금 설치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의료돌봄 통합지원 공급 기반 확대 △전국민주치의제 도입 △실손보험 통제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무분별한 개원 규제 등을 강조했다.

각 정당 대선 후보 공약 발표에서 김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본부 정책부본부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의료대란을 해결하고 의료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주요 6개 내용을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이 밝힌 6개의 주요 내용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 △보건의료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적정인력 배치 △지방분권 기반 필수·공공·지역의료 획기적 강화 △지역의사 정원 확보, 시도지역 지역의대 신설 등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국가가 책임지는 소아, 분만, 응급의료 체계 구축 △안정적인 국고지원 확보를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등이다.

강은미 민주노동당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무상돌봄, 무상간병, 의대정원 확대, 주4일제 확대, 공공의료 확충, 국민참여 공론화를 통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전문가 토론에서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인력은 의료기관 차원에서는 수익 증대를 위한 인건비 절감 대상으로 취급되고, 정부 차원에서는 체계적인 양성·수급·배치 정책 없이 방치 상태로 내버려두고 있어 공공의료,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백 해결과 환자 안전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공급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인력자원 관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 이사장은 보건의료분야 주4일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TF 구성을 제안했고,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사업장 규모 제한 폐지 등 ‘전국민 노동법’ 체제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창훈 부산대학교 의대 교수는 무너진 지방의료원의 복구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관리공단(가칭) 운영을 제안했고,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 교수는 공공의료기관의 사회안전망 역할 제고 및 비급여 진료비 관리체계 구축 등을 강조했으며, 이주호 고려대노동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보건의료노조의 정책참여 확대 등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