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와 설득 작업이 최우선이다”

내년 1월 셋째주 제6차 협상

구체적 대응능력 반드시 마련



지난17일 정부관계자는 한·미양국이 지난 8일 끝난 5차 FTA협상에서 한국이 의사 간호사 등 8개 의료전문직 상호인정을 제안한 반면 미국은 유일하게 한의사 자격상호 인정방안을 제안해 양국이 내년 1월15일 (셋째주) 개최될 6차협상에서 전문직종 시장개방에 대해 다시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내달부터 본격협상에 들어갈 ‘한의사 시장개방’논의에 대응전략을 강구키로 했다. 또한 19일 개최된 전국이사회에서는 ‘미국이 왜 한의사시장개방을 요구했는지 숨은 의도를 알아야한다’며 ‘왜 미국측에 정부가 허를 찔렸는지 한국측대표단은 분석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이어 한국측의 이익이 최대한 확보될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키로했다.



때늦은 감은 없지 않지만 향후 한.중간 FTA협상에서도 불거지게 될 한의사시장개방논의에 대비하기 위한 역량구축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특히 한번 합의된 사항에 대해선 되돌아가 재논의가 불가능한 ‘렛-쳇방식’으로 진행될 기구에서 논의키로 합의한 만큼, 3주남은 기간동안 한국측대표단이 얼마나 효율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느냐가 관건이다.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은 미국측의 동양의학제도가 침구사자격만 갖추고 있는데다 그 수준이 한국한의사들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일이다. 사실 한미FTA 체결에서 한의사시장문제는 양측이 모두 관심밖의 사안이였으나 한국측이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에 대한 상호자격인정을 요구해 옴에따라 미국측이 내세운 방어전략 일환으로 제기된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협상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한국입장에서는 구체적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고는 자칫 매잃고 꿩도 놓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점에서 정부는 총론적으로 한의사와 치과의사는 제외하자는 당위성만 강조하기보다는 직접 이해당사자 직능인인 한의협은 물론 시대적공감까지 수렴할 수 있는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결국 3주남은 기간 이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대안마련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