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운용 민간위탁 무산될 듯

정치·정책적 동기로 투자 결정이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을 완전히 민간에 위탁시켜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독립기구로 분리키로 했던 결정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여야 모두가 국회에 상정된 국민연금법 정부 개정안과는 달리 정부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리했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와 국민연금 등에 따르면 기금운용위원회를 7인의 민간 금융.투자 전문가로 채우기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자산운용 업계 등에서는 기금운용위원회가 민간 전문가들로만 채워지지 않는다면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은 완전히 무의미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의 국민연금공단 산하 기금운용본부 체계와 실질적으로 아무 것도 달라지는게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민연금 기금은 현재 총 적립액이 230조원 가량으로 전세계 국부연금펀드 중 3위 규모이며 2043년에는 2465조원으로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기금 운용과 관련한 의사결정구조와 기금운용규정 등을 현재의 체계를 개선하지 못한다면 수익률 제고는커녕 연금제도 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