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의료, 전달체계 개편해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

[한의신문] 초고령사회의 의료 필요도에 적합한 일차의료 제공방식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22일 국회입법조사처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초고령사회의 의료 필요도에 적합한 일차의료 제공방식 모색 : 의료-요양-돌봄 통합, 방문·재택진료, 비대면진료 등’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발제는 정재훈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가 나섰다.

정재훈 교수는 의료 전달체계의 개편에 대해 설명하면서 “더 이상 낮은 인건비를 기반으로 효율을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면서 “더 효율적 운영구조를 가진 기관으로의 기능 이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현 상태로는 보험료율이 꾸준히 증가해도 5~10년 후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위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더 빠른 속도로 인상돼야 하며, 별도의 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방법의 예로 국고 보조 증가, 특수 목적세 도입 등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의학적 필요와 사회적 가치로 필수의료서비스를 정의하고 있는데, 어떤 의료가 필수의료인지에 대해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접근성, 질, 형평, 효과성 모두 중요한 가치지만 재정이 버티지 못하는 순간 의미 없는 가치가 돼 버린다”면서 “전달체계 개편은 이러한 관점에서 재설계돼야 하며, 무엇보다 지속가능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이어 “안타깝게도 의정갈등은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해 온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을 흔들고 있다”면서 “다른 종별 체계는 기능 이전 시 효율성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차의료는 수요 감축 논의와 새로운 기술 발전의 이중고를 겪게 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황보연 한겨레신문 논설위원과 이윤경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이 나섰다.

황보연 논설위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원활하게 수행되려면 우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청양군의 경우 소속 공무원이 돌봄주택 안에 상주하면서 제반 상황을 챙기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황 논설위원은 또 “방문의료 등 지역사회 내에서 의료 수요가 제대로 충족되지 못하면 결국 요양병원을 찾게 될 수밖에 없다”면서 “시설로 가는 시점을 최대한 늦출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통합의료·돌봄서비스 연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윤경 입법조사관은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거주 욕구를 충족하면서도 의료-요양-돌봄 제도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차의료의 방문진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