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0.4℃
  • 맑음-1.6℃
  • 맑음철원-3.2℃
  • 맑음동두천-1.8℃
  • 맑음파주-1.7℃
  • 맑음대관령-6.8℃
  • 맑음춘천-1.0℃
  • 눈백령도1.6℃
  • 맑음북강릉0.1℃
  • 맑음강릉0.6℃
  • 맑음동해1.6℃
  • 맑음서울-1.7℃
  • 맑음인천-0.4℃
  • 맑음원주-0.9℃
  • 구름많음울릉도2.6℃
  • 맑음수원-0.1℃
  • 맑음영월-0.6℃
  • 맑음충주-0.1℃
  • 구름많음서산1.0℃
  • 맑음울진3.5℃
  • 눈청주-0.7℃
  • 흐림대전-1.0℃
  • 구름많음추풍령-1.9℃
  • 맑음안동0.3℃
  • 맑음상주-0.3℃
  • 맑음포항2.6℃
  • 흐림군산0.1℃
  • 맑음대구2.1℃
  • 눈전주0.8℃
  • 맑음울산2.7℃
  • 맑음창원3.9℃
  • 맑음광주2.0℃
  • 맑음부산4.1℃
  • 맑음통영5.2℃
  • 맑음목포4.3℃
  • 구름많음여수4.1℃
  • 비흑산도6.1℃
  • 맑음완도5.7℃
  • 구름많음고창1.1℃
  • 구름많음순천1.2℃
  • 눈홍성(예)0.1℃
  • 구름많음-1.3℃
  • 비제주10.2℃
  • 구름많음고산9.9℃
  • 구름많음성산8.0℃
  • 비서귀포8.5℃
  • 맑음진주2.7℃
  • 맑음강화-0.4℃
  • 맑음양평0.2℃
  • 맑음이천0.0℃
  • 맑음인제-2.4℃
  • 맑음홍천-1.1℃
  • 맑음태백-4.3℃
  • 맑음정선군-2.2℃
  • 맑음제천-1.6℃
  • 흐림보은-1.1℃
  • 구름많음천안-0.5℃
  • 흐림보령0.8℃
  • 구름많음부여-0.4℃
  • 흐림금산-1.1℃
  • 구름많음-0.8℃
  • 흐림부안0.7℃
  • 흐림임실0.2℃
  • 구름많음정읍0.8℃
  • 구름많음남원1.1℃
  • 흐림장수-0.8℃
  • 구름많음고창군1.2℃
  • 흐림영광군1.1℃
  • 맑음김해시2.8℃
  • 구름많음순창군1.1℃
  • 맑음북창원3.8℃
  • 맑음양산시3.1℃
  • 맑음보성군4.2℃
  • 구름많음강진군4.6℃
  • 맑음장흥5.0℃
  • 구름많음해남4.1℃
  • 맑음고흥5.0℃
  • 구름많음의령군1.0℃
  • 맑음함양군2.2℃
  • 맑음광양시2.8℃
  • 구름많음진도군5.7℃
  • 맑음봉화-1.0℃
  • 맑음영주-0.3℃
  • 맑음문경0.4℃
  • 맑음청송군-0.8℃
  • 맑음영덕1.7℃
  • 맑음의성0.4℃
  • 구름많음구미1.0℃
  • 맑음영천2.1℃
  • 맑음경주시2.2℃
  • 구름많음거창1.8℃
  • 맑음합천2.3℃
  • 맑음밀양3.4℃
  • 구름많음산청1.8℃
  • 맑음거제4.8℃
  • 맑음남해4.9℃
  • 맑음3.1℃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20일 (금)

한방의료 보장성 더욱 강화돼야 한다

한방의료 보장성 더욱 강화돼야 한다

최근 정부는 2009년에서 2013년까지 약 5년동안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을 마련하고, 총 3조원 규모로 신규투자될 이번 계획을 각 연도별·주요항목별로 추진계획을 제시했다.



이번 발표의 주요내용 가운데는 한방물리요법이 오는 12월 보험적용이 될 예정이지만 현 의료체계에서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한방의료의 역할을 볼 때 이번 보장성 강화 계획에서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현재 한방건강보험은 2007년 8월 본인부담 정률제 전환 및 투약 여부와 상관없이 한·양방 동일 기준금액 적용 등에 의해 한의원 환자의 상대적 접근도 저하 등으로 시급히 한방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저렴한 비용으로 요통, 무릎관절증 치료가 가능한 한방진료의 경우 현재 높은 본인부담으로 환자의 접근도가 제한되고 있고 특히 요통 및 무릎관절증 환자인 노인환자의 접근성 제고 및 치료효율 증진을 위한 본인부담의 경감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은 한약제제 보험급여 부분으로 기존의 한방보험약제는 1997년 68종 단미엑스산제에 의한 26개 기준처방으로 시작하였으나, 1990년 56개 기준처방으로 확대된 이후 지금까지 급여 및 약가의 변화없이 적용되어 왔다.



현재의 급여범위는 본초학, 대한약전, 방제학 교과서 등 문헌에 수재된 한약재 및 처방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일본·대만 등의 국가와의 비교해서도 매우 제한적이어서 과립제, 산제, 시럽제, 액제 등 다양한 제형의 보험급여가 필요하다.



이러한 현 의료시장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양질의 한방의료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방의료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앞으로 더욱 강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