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확립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

[한의신문]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11일 원주 심평원 본원에서 ‘전문기자단 신년 간담회’를 갖고, 취임 이후 소회 및 유의미한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올해 추진될 주요 업무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강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녹록치 않은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심평원은 각자의 자리에서 중심을 잘 잡고 책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다양한 영역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더욱 발돋움했다”면서 “올해 취임 3년차를 맞이하며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만들어 가고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의료 현장을 이해하고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이 자리에 계신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운을 뗐다.

강 원장은 취임 후 소회와 성과와 관련 “취임 이후엔 우리나라 건강보험 발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끊임없이 고민하며 앞으로의 미래과제들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면서 “이 과정에서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더 보완해야 할 점들도 있었던 만큼 올해에는 보다 탄탄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더욱 힘써 나갈 것이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건강보험의 가치를 한 단계 높이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원장은 그동안의 성과로 △의료계와의 소통을 통한 심사기준 개선 노력 △고가 약제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약제비 관리 집중 △지역조직 개편 등 조직 관리 효율화 등을 꼽았다.

강 원장은 “심평원의 자발적인 심사기준 개선 노력을 통해 임상 현실과 최신 의료동향을 신속히 심사에 반영하고 의료현장에서 적정한 진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면서 “무엇보다 의료계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강 원장은 “올해에는 의료단체에서 제출된 의견뿐만 아니라 지난해 해결하지 못한 사항들도 다시 검토해 나갈 계획으로, 이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계속해서 심사기준을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심사기준 개선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거나 신속한 심사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평원장 공고사항인 ‘심사지침’을 적극 활용,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적정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요양기관의 청구행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상 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서면 안내·간담회 등 적극적인 중재를 실시해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진료경향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더불어 필수의료 강화와 공정한 보상체계 마련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시범사업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의 성과와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실효성이 부족한 사업은 종료하고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필요한 분야는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시범사업을 더욱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근 CT, 다빈도 외래 방문, 통증치료 등 의료쇼핑 문제 개선에 대한 추진계획도 설명했다.

강 원장은 “의료쇼핑은 건보재정의 낭비뿐만 아니라 빈번한 진통제 투여로 인한 약물중독, 과다한 CT 촬영으로 인한 방사선 피폭 등 환자안전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법상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며 동일한 치료를 반복적으로 과다이용할 경우, 이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전이 없어 관련 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심평원은 과다 의료이용 관리에 필요한 제도 및 시스템 개발을 위해 올해 ‘적정의료이용추진본부’를 신설, 환자안전을 위해 진료행위별 적정의료 이용량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실시간 의료이용 내역 확인시스템 개발 등의 업무 수행을 통해 과다 의료이용 문제 해결 및 합리적 의료이용 체계 마련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강 원장은 법령 제·개정 및 정부정책에 따른 주요 현안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필요한 조직을 새롭게 구성하는 등 조직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균형있게 고려한 최적의 조직 운영으로 보다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환경을 조성해 국민의 삶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조직으로는 먼저 적정성 평가를 위해 제공받은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장점검 업무를 위한 ‘평가현장조사부’ 및 의료 공급·이용체계 개선을 전담하는 ‘의료시스템개선단’ 신설과 더불어 고가약제 성과평가 확대에 따른 평가대상 선정과 평가모형 개발을 위해선 기존의 약제성과평가부의 기능 강화와 함께 ‘약제성과평가개발부’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