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2025년도 시행계획 ‘확정’

[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한의약을 통한 건강, 복지 증진 및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비전 아래 추진하고 있는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21∼2025)’의 2025년도 시행계획이 확정됐다.

정부는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으며, 이 종합계획을 기초로 매년마다 세부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은 △한의약 중심 지역 건강 복지 증진(한의약 건강돌봄 활성화, 한의약 일차의료 및 공공의료 강화) △한의약 이용체계 개선(한약 접근성 및 신뢰성 제고, 한의의료서비스 체계 개선) △한의약산업 혁신성장(한의약 과학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강화, 한의약산업 혁신성장 기반 마련) △한의약 글로벌 경쟁력 강화(한의약 글로벌 교류 협력 활성화, 한의약산업 해외진출 확대)라는 4대 목표 및 추진 전략으로 각각의 사업이 이행되고 있다.

한의약 건강돌봄의 서비스 질 제고 나서

먼저 올해 시행계획 중 ‘한의약 중심 지역 건강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한의약 건강돌봄사업 추진 활성화 위한 간담회 △한의약 건강돌봄사업 성과 평가 및 홍보 강화 등을 통해 한의약 건강돌봄 서비스 제공 지역 확대를 도모해 나가는 한편 △한의약 건강돌봄 추진위원회 및 협의체 운영 △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 등 유관기관 및 전문가 등과의 자문회의 추진으로 한의약 건강돌봄 지원체계 구축에 나선다.

또한 한의약 건강돌봄 표준화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사용자의 한의유형(체질·한열)에 따른 대사증후군 예방관리 프로그램 프로토타입 고도화 등을 통해 한의약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임상적 근거를 마련해 나가며, 한의약 건강돌봄을 담당할 전문인력 양성 교육도 지속해 나감으로써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특성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 고도화 및 교육 운영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일차의료 및 공공의료에서의 한의약 역할 ‘강화’

먼저 대상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범사업 기반 마련을 위해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에 나서는 한편 ‘한의 분야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제도 도입방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의 분야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추진방안 검토 및 ‘한의약 일차의료 중심의 건강관리 모형’ 정책화 방안을 모색,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한의과 일차의료 참여 근거 확보 및 추진체계의 구축 토대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한의약 공공의료 역할 강화를 위해선 국공립의료기관에 한의과 설치 확대 등 공공의료 활성화 및 확대 방안을 모색·추진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대한한의사협회·한국한의약진흥원 간담회 실시를 통한 한의과 설치 확대 및 계획을 마련하고, 한의과 설치 가능성이 높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방문 및 간담회 실시 등을 통해 미설치 국공립의료기관의 한의과 설치를 독려해 나갈 예정이다.

한약 접근성 및 신뢰성 제고

먼저 한약 건강보험 급여화 확대를 위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참여기관 현장 방문 등을 통한 사업 활성화 모니터링 및 2단계 시범사업 개선사항을 발굴·검토해 한의 보장성 확대를 통한 한의의료 접근성 개선에 나서는 한편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화 과정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전문가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한약제제 접근성을 제고하여 한약제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한의약 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 한약재 유통 모니터링 강화 및 이력추적 시스템 구축, 한약 안전사용서비스(DUR) 제공을 위한 근거 구축, 한약의 위생·안전 조제관리 강화, 한약 모니터링 및 평가 지원체계 구축 등으로 한약에 대한 신뢰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5개 질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신규과제 선정 △10개 질환 대상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및 표준임상경로 개발 추진 △기 개발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고도화 등을 통해 한의 의료서비스의 안전성·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확산시켜 한의의료 표준화 기여 및 한의약 임상 진료정보 교류·빅데이터 구축 기반 마련도 함께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 한의 고유 영역을 중심으로 기준 확대 등 한의 급여 개선방안을 검토해 한의 의료행위의 보장성 확대를 지속 추진, 한의 진료비 부담 완화 및 국민의 한의약 접근성 제고를 도모해 나간다.

한의약 산업의 혁신성장 ‘도모’

한의약 과학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한의약 임상연구부터 산업화까지 전 주기 연구개발 지원에 나서는 한편 신변종 감염병 대응 한의약기술, 산업 수요 해결형 한약 응용기술 등의 연구개발을 통해 한의약산업의 다변화를 꾀한다.

특히 △한의약 빅데이터 허브 구축 △한의약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활용체계 마련 등을 통해 한의약 빅데이터·인공지능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것과 함께 한의약 공공 임상연구 인프라 확충 검토, 신속한 한의약 안전성·유효성 평가기술 개발사업 기획, 국산 한약재 소재은행 지속 확충 등을 통해 한의약의 과학화·표준화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한약재 품질 향상 및 공급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한약재 자원 수집·보존, 표준재배기술 개발, 안전한 한약재 자원생산 확대 및 우수품종 육성·보급, 소량소비 한약재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유통정보시스템을 통한 다빈도 한약재(상위 50품목) 데이터 구축 등이 추진된다.

한의약 글로벌 경쟁력 ‘강화’

한의약 글로벌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해 △국제표준 제정 참여 확대 및 대응역량 강화 △WHO 한의약 협력 강화 △한의약 세계화 추진 거버넌스 구축 △한의약 글로벌 협력기반 구축 △한의약 국제인지도 제고 △ODA 활성화 및 남북 협력 강화 등을 통한 세계 전통의약 환경 변화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

또 한의약 산업 온라인 홍보체계를 구축하고, 한의약 해외진출 지원, 해외진을 확대할 수 있는 국제 네트워크 환경 조성, 한의의료기관 외국인환자 유치역량 강화 등을 통해 한의약 산업의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에는 ‘한의약 온라인 홍보관’ 운영으로 한의약 해외 진출·제품 수출·한의약 인지도 향상 등 한의약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허가 등 해외진출 정보 제공 활성화, 해외진출 컨설팅 등 해외진출 지원, 국제박람회 및 해외홍보회 개최 지원 등으로 한의약 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

이와 함께 대구한의대 ‘K-실크로드 프로젝트’ 협력국가를 중심으로 학점 기반 한의약 전공과목 개설 및 교육을 실시하고, 협력국 대상 보건부·전통의학 관계자 정책 연수 등을 통해 국제 네트워크 조성에 나서는 것과 더불어 한의의료기관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지원을 통한 외국인환자 유치에서 적극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