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 출범, ‘한의사 주치의제’ 등 추진 주목

[한의신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대신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할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가 16일 공식 출범한 가운데 향후 100대 국정과제 수립에 나선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발표한 247개 공약 중 필수 추진 사안 80개를 압축·선별하고, 각 부처별 핵심 추진 20개를 더해 최종 100대 국정과제를 완성하는데 주력할 전망이다.

위원장은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부위원장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맡았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판식을 열고, 60여 일 간의 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국정기획위는 별도 TF를 구성해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권한의 분산·재배치 △AI 3대 강국 대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효율성 강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조직을 개편하고, 100대 과제는 오는 8월 중 완성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한주 위원장은 이날 열린 1차 전체회의에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국민과 기업 현장 요구에 대한 반응성을 높이고, 예산 법령 규제 합리화 등 실행력을 극대화하겠다”면서 “과제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단기-중장기 과제로 구분하고, 기후 대응 등 중장기 과제는 연차별 실행 계획을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국정기획 △경제1 △경제2 △사회1 △사회2 △정치행정 △외교안보 등의 7개 분과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운영되며, 분과별 일일 2차례 회의를 열어 소관 분야별 국정과제안 등을 검토하고, 운영위원회에서의 종합 조정 및 전체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된다.

이 가운데 사회1분과는 보건·복지 분야를 담당하게 되고, 분과위원장인 이찬진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을 중심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간사·김남희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을 비롯해 최연숙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홍승권 록향의료재단 이사장, 은민수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대우,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장종익 한신대 글로벌비즈니스학부 교수 등 총 9명이 참여한다.

이와 관련 한의계는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제시된 ‘한의사 주치의제’, ‘한의과 포함 재택진료’의 추진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주치의 중심 맞춤형 일차의료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노인층 수요도를 고려한 어르신 대상 ‘한의사 주치의제’를, ‘재택진료 서비스 및 통합 재가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를 위해 한의과를 재택진료에 추가키로 약속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20대·21대에 걸쳐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한의약 연구개발 활성화와 현안 해결에 꾸준한 관심을 이어 온 강선우 의원의 참여가 두드러진다.

강 의원은 복지위 간사로서 그동안 ‘간호법’,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 대표발의에 이어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한 ‘의대정원 조정법(보건의료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의료계, 사회·환자 단체 등과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 

강선우 위원은 “재난처럼 닥친 질병과 노후 앞에, 돌봄노동에 지친 국민 곁에 함께 하고, 보건과 복지가 거친 삶을 버텨내시는 국민의 발을 감싸는 흙이 되도록 모든 것을 쏟아 붓겠다”고 전했다.

또한 이찬진 위원장은 참여연대 등을 통해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주치의제 도입, 공공의대 신설 등 공공의료 강화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해 온 인물이다. 

이 밖에도 정부 측에서는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이 참여해 지역·필수의료 분야의 논의에 깊이를 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