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영리병원 추진 즉각 중단하라”

인천시한의사회(회장 임치유), 인천시의사회(회장 윤형선), 인천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호), 인천시약사회(회장 조석현) 등 인천소재 보건의약 4개 단체가 8일 인천시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와 인천시가 보이고 있는 송도 영리병원 설립 움직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최근 박근혜 정부가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영리병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약속하는 등 적극적 추진 의사를 표명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자리에 모인 인천시 의약단체장들은 “병원 영리부대사업과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한 최근 정부정책은 합법적으로 거대자본을 의료계에 편입해 의료영리화를 허용하는 조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일찍이 영리병원을 도입한 미국에서도 GDP의 17%에 이르는 막대한 비용을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의료비로 인해 개인 파산자의 62%가 의료비로 인해 파산하고 있으며, 현 오바마 정부의 최우선 정책도 의료개혁일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만큼 이를 따라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



실제로 보건산업진흥원이 2009년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개인병원의 20%가 영리병원으로 전환되면 국민의료비 부담 증가가 최대 2조 2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따라서 의료비 상승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보장성 항목 축소가 불가피하게 돼 결국 건강보험 근간과 의료제도 체계를 위협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4개 보건의료단체가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서에는 “글로벌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인천광역시의 노력은 지지하나 송도 영리병원 설립을 통해 의료를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에는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며 “의료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영리병원을 통한 무한 돈벌이 허용은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지금 인천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의료비의 상승과 의료양극화를 가져올 영리병원 설립이 아니라, 민간의료를 보완할 취약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낼 보건의료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인천시 보건의료단체장들은 “송도에 들어설 계획으로 알려진 영리병원이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시작으로 향후 전국적으로 번져 전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며 “인천시는 전문가 및 관련 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송도국제병원 설립을 합리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