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 압박…1인당 의료비 400만원 돌파”

[한의신문] 국민 1인당 보건의료 지출액이 5년 만에 100만원 가까이 늘어나며 400만원대를 돌파했다.

특히 외래 진료비와 약제비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간사)이 1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 1인당 보건의료 지출액은 지난 2019년 303만2000원에서 지난해 411만8000원(잠정치)으로 35.8% 증가했다. 

최근 10년간 보건의료 지출액은 꾸준히 증가해 2019년 처음 300만원대를 기록한 뒤 지난해에는 400만원대에 진입했다. 

GDP에서 보건의료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2019년 7.7%에서 지난해 8.4%로 확대됐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진료비(의료급여·비급여 제외)는 86조4775억원에서 116조2509억원으로 34.4%나 증가했다.

요양기관별 건강보험 진료비를 살펴보면 의료기관이 68조7162억원에서 92조2959억원으로 34.3% 증가했으며, 약국은 17조7613억원에서 23조9551억원으로 34.8% 늘었다. 

의료기관 지출을 유형별로 보면 입원비는 32조2562억원에서 40조7914억원으로 26.4% 증가했다.

이에 더해 외래 진료비는 36조4600억원에서 51조544억원으로 41.3% 급증해 입원비보다 증가 폭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미애 의원은 “최근 보건의료 지출이 급격히 늘어난 만큼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특히 외래 진료비와 약제비 증가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재정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