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보건의료개혁특위 즉각 구성하라”

메르스 극복 국민연대 준비위, 정부에 5개 이행과제 즉각 시행 촉구



소비자시민단체, 환자단체,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인단체 등 20여개의 단체로 구성된 ‘메르스 극복 국민연대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18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진정한 메르스 종식을 위해 전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대통령 직속의 보건의료개혁특위를 즉각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준비위는 “이번 메르스 사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 기능인 국가방역망이 뚫린 데서 비롯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정부는 메르스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감염병 관리와 보건의료체계 개편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지난 7월28일 사실상 메르스 사태의 사실상 종식을 선언했지만, 메르스 사태를 되풀이 하지 않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과 환자와 격리자, 그 가족에 대한 보상과 지원책 없이는 메르스 사태는 진정으로 종식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준비위는 메르스 사태의 진정한 종식을 위해서는 방역대책을 포함한 구체적인 보건의료체계 개편방안의 조속한 제시와 함께 메르스 피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 및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메르스 사태를 극복하는데 기여한 국민과 의료인, 공무원에 대해 사회적으로 그 공로를 인정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준비위는 대통령 직속의 보건의료개혁특위를 즉각 구성해 보건의료개혁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보건의료개혁특위를 구성하기 위한 보건의료단체․환자단체․소비자시민단체 및 정치권 모두가 참여하는 대국민 토론회의 장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메르스 사태 백서위원회 구성을 통해 메르스 사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은 제안키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