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의료사업지원법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조속 처리 필요”

-신종 감염병 대비한 물적 투자 확대 등 국가방역체계 개선의지도 밝혀

-박근혜 대통령, ‘201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강조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국회에서 진행된 201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회와 정부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견제와 균형, 그리고 건강한 긴장관계가 필요하다고 해도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일에는 하나가 돼야 한다”며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한 중요한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수년째 처리되지 못하고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돼 있어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라며, 주요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우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 “서비스산업은 내수 기반을 확충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산업이며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대표적인 분야”라며 “3년째 상임위에 묶여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처리되면 가계소득이 증가하고 선진국 수준의 경쟁력을 갖출 경우 최대 69만개까지 일자리가 늘어날 것인 만큼 희망을 잃어가는 청년들이 조그마한 희망이라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의료산업은 세계적으로 역량을 인정받고 있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성장 잠재력도 무궁무진한데 규제에 묶여 제자리걸음을 하는 현실도 안타깝기만 하다”며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의료법’도 하루 속히 통과시켜서 우리 의료산업 발전의 물꼬를 터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위해서 비정상적 제도와 관행 등을 바로잡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14조8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형․특수 재난에 대한 예방 투자와 신종 감염병에 대비한 물적 투자를 확대하고, 긴급상황실 신설로 관리체계를 보강해 우리나라의 국가방역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놓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박 대통령은 내년에도 전체 예산의 30% 이상을 복지 분야에 투자해 취약계층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이들이 다시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4인 가족의 최대 생계급여액을 금년보다 21% 증가한 127만원으로 인상하고, 실직자들의 재취업을 돕는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도 계속 확대해 오는 2017년까지 100개소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