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만, 초고령사회 대응 위한 건강보험 협력 네트워크 강화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17일 전 국민 건강보험 실시 30주년을 맞은 대만의 위생복리부 장관 시충량(Shih Chung-Liang)과 중앙건강보험서 고위급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갖고, 양국의 제도 운영 경험과 성과 등을 공유하며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 발전을 위한 교류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만은 1995년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 실시 후 ‘저출생·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헬시 타이완(Healthy Taiwan) 추진위원회’를 구성, 지속가능한 보편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의 저출생·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건강·장기요양보험 제도 성과 공유 △보험료 산정 및 급여항목 설계 △일차의료관리 및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미래 운영 방향 등 상호 관심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또한 건보공단의 디지털 헬스 및 데이터 기반 보건의료 혁신 사례에 대한 우수한 성과도 공유했다.

시충량 대만 위생복리부 장관은 “대만 역시 한국처럼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노인 의료비 및 복지 비용 증가, 생산가능 인구 감소, 비급여 관리 등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었다”면서 “한국의 비급여보고 제도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었고,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의 건강보험 정책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하여 제도 발전과 재정안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엄호윤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는 “대만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재정적 도전에 혁신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는 모범적인 파트너이며, 앞으로도 양국의 건강·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정책 교류와 지속적 협력을 통해 양국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건보공단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헬스 분야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국민 서비스 품질 제고에 대해서도 대만과의 전략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