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 오픈런’ 여전…정부 소아의료전달체계 대안 부재"

[한의신문]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단장 허영)은 22일 ‘소아진료대란 및 소아 필수약 품절 문제 해소방안’을 주제로 제5차 현장간담회를 개최, 소아 보호자·의료계·약계·의약품 유통계를 통해 소아진료대란 현장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소방안 을 논의했다.

이날 허영 단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더불어민주당)은 개회사를 통해 “자녀의 진료를 위해 부모는 새벽부터 ‘소아과 오픈런’을 하고 있지만 소아청소년과는 고사 위기에 처한 상황이며, 전공의는 돌아오지 않아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은 소아 입원·진료를 중단하거나 소아과 개원의들은 경영난을 이유로 폐과를 선언하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이제 저출생과 소아과 전공의 지원 감소라는 끝없는 블랙홀에 빠져들고 있는 우리나라 소아청소년 진료체계를 구해낼 방법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간담회 좌장을 맡은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인플루엔자(독감), 백일해 등 각종 소아감염병 유행마다 ‘소아과 오픈런’과 야간휴일 어린이병원 무한대기 등 소아진료대란의 반복뿐만 아니라 소아 감염병 치료 의약품 수급불안 사태로 인해 일명 ‘약국 뺑뺑이’를 도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소아진료의 위기에 땜질식 처방만 반복해온 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소아 진료 대란 현황을 살펴보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서연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만 3세 쌍둥이 중 첫째가 고열이 나기 시작, ‘똑닥앱’은 접수 시작과 동시에 마감되기에 현장접수 대기를 위해 새벽 6시 첫차를 타고, 병원에 도착해 한두 시간을 서서 기다려야 했다”면서 “이후 의사가 폐렴기가 있다며 약을 처방했으나 집에 와 보니 평소 함께 처방받던 약이 품절이라는 이유로 사전 안내 없이 처방해주지 않아 불안했었다”고 토로했다.

최 대표는 이어 “지역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있는 응급병원은 폐과 상태였으며, 지역 유일 달빛어린이병원인 C의원은 과잉의료를, D어린이병원은 열흘 동안 아이에게 흰죽만 먹이면서 일체 금식을 시켜 히스테리증상을 보이는 등 여러 문제가 존재했었다”면서 정부에 △소아과 폐과 대책 마련 △달빛어린이병원 검토 및 확대 방안 △의료계 구조조정 △중장기적 공공의료 확충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어 박유진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보험위원회 위원은 △정부부처 간 정책 및 업무 효율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일관성·연속성 있는 소아보건의료 정책 추진 △초저출생 및 소아필수의료 위기 극복 대책을 마련을 위한 ‘소아청소년건강 기본법(가칭)’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민필기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표적 호흡기 감염인 인플루엔자 환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역대급으로 치솟으며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약국에선 아세트아미노펜 등 해열진통제부터 콧물 시럽, 항생제 등의 수급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정부 차원의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공급관리위원회’ 설치를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지정 △긴급 생산·수입 명령 및 유통개선조치 등의 규정을 신설, 의약품의 공급 안정화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제시했다.

최용재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장은 평일 야간이나 휴일에도 소아 경증환자 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 제도’에 대해 △운영비 지원 한계 △지원 기준 및 지역적 불균형 △의료진 확보의 어려움 △응급 의료체계와의 연계 부족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네트워크) 구축 시범사업’에 대해선 △참여 병원 수 제한 △의료진 확보의 어려움 △홍보 부족 △지속 가능성 불투명(정부 지원 중단 시 네트워크 운영 미비) 등의 문제가 존재했다.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은 일정 지역 내에 소아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해 중등도 이상의 소아 환자가 발생할 경우 협력체계 내 병의원 연계를 통해 적기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그동안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에 소아진료 및 진료연계 결정에 충분한 역량을 갖춘 한의사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