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2℃
  • 맑음0.7℃
  • 맑음철원-0.3℃
  • 맑음동두천0.0℃
  • 맑음파주-0.4℃
  • 맑음대관령-3.8℃
  • 맑음춘천1.0℃
  • 구름많음백령도5.0℃
  • 맑음북강릉3.4℃
  • 맑음강릉4.0℃
  • 맑음동해4.5℃
  • 맑음서울1.0℃
  • 맑음인천1.8℃
  • 맑음원주1.7℃
  • 비울릉도5.3℃
  • 맑음수원1.8℃
  • 맑음영월1.5℃
  • 맑음충주2.2℃
  • 구름많음서산3.9℃
  • 맑음울진4.8℃
  • 구름많음청주3.2℃
  • 비대전2.9℃
  • 흐림추풍령1.8℃
  • 맑음안동4.0℃
  • 맑음상주3.4℃
  • 맑음포항6.9℃
  • 구름많음군산5.4℃
  • 흐림대구6.1℃
  • 구름많음전주5.6℃
  • 맑음울산6.5℃
  • 구름많음창원8.7℃
  • 흐림광주7.4℃
  • 맑음부산8.7℃
  • 구름많음통영9.0℃
  • 흐림목포8.2℃
  • 맑음여수7.5℃
  • 구름많음흑산도8.4℃
  • 구름많음완도8.3℃
  • 흐림고창7.4℃
  • 맑음순천5.4℃
  • 비홍성(예)3.8℃
  • 구름많음2.6℃
  • 흐림제주11.4℃
  • 구름많음고산10.2℃
  • 구름많음성산9.0℃
  • 맑음서귀포10.6℃
  • 구름많음진주8.0℃
  • 맑음강화1.3℃
  • 맑음양평2.2℃
  • 맑음이천1.9℃
  • 맑음인제0.3℃
  • 맑음홍천1.1℃
  • 맑음태백-1.6℃
  • 맑음정선군1.4℃
  • 맑음제천1.0℃
  • 맑음보은2.2℃
  • 맑음천안2.8℃
  • 흐림보령4.7℃
  • 구름많음부여3.8℃
  • 구름많음금산3.7℃
  • 구름많음3.1℃
  • 흐림부안7.6℃
  • 구름많음임실4.7℃
  • 흐림정읍6.5℃
  • 구름많음남원4.5℃
  • 구름많음장수2.9℃
  • 흐림고창군7.5℃
  • 흐림영광군7.5℃
  • 구름많음김해시8.4℃
  • 구름많음순창군5.6℃
  • 구름많음북창원9.3℃
  • 구름많음양산시9.0℃
  • 맑음보성군7.8℃
  • 구름많음강진군8.4℃
  • 구름많음장흥7.2℃
  • 흐림해남8.7℃
  • 맑음고흥7.4℃
  • 구름많음의령군7.3℃
  • 구름많음함양군5.5℃
  • 맑음광양시6.4℃
  • 구름많음진도군7.5℃
  • 구름많음봉화2.0℃
  • 구름많음영주2.4℃
  • 맑음문경3.1℃
  • 구름많음청송군3.7℃
  • 맑음영덕5.1℃
  • 구름많음의성4.7℃
  • 흐림구미4.3℃
  • 흐림영천5.6℃
  • 구름많음경주시6.3℃
  • 흐림거창5.0℃
  • 구름많음합천7.9℃
  • 구름많음밀양7.7℃
  • 구름많음산청5.8℃
  • 구름많음거제8.8℃
  • 맑음남해8.1℃
  • 구름많음9.1℃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9일 (목)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 도입 ‘강력 촉구’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 도입 ‘강력 촉구’

-환자단체연합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신속한 국회 통과 요청



30112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지난 2011년부터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은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개원 이래 총 5487건의 조정신청 중 43.2%에 해당하는 2342건만이 개시됐고, 3077건은 상대방의 부동의 또는 14일 무응답으로 각하됐다. 즉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상대방의 부동의 또는 14일 무응답으로 각하되는 독소조항 때문에 조정신청자의 56.8%가 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독소조항을 개정키 위해 오제세 의원과 김정록 의원은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각각 2014년과 2015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를 도입하면 조정 또는 중재 신청이 남용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의료기관, 특히 별도의 원무과가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과도한 행정적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피해자 구제제도 중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14일 동안 무응답한다고 피해구제 신청을 각하하는 제도는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유일하므로 언론중재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 타 분쟁조정제도와 동일하게 조정신청이 있으면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연합회는 이어 “이번 19대 국회가 다른 논점들은 차기 20대 국회로 미루더라도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만은 꼭 도입하는 입법적 결단을 할 것을 촉구한다”며 “만일 의사협회의 주장처럼 남발이 우려된다면 적어도 법률적 판단이 가능한 ‘사망’이나 ‘중상해’의 경우로 그 범위를 제한해서라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