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7℃
  • 맑음1.3℃
  • 맑음철원0.0℃
  • 맑음동두천0.4℃
  • 맑음파주0.7℃
  • 맑음대관령-3.8℃
  • 맑음춘천1.5℃
  • 구름많음백령도4.3℃
  • 맑음북강릉3.0℃
  • 맑음강릉3.6℃
  • 맑음동해3.6℃
  • 맑음서울1.7℃
  • 맑음인천2.3℃
  • 맑음원주2.2℃
  • 흐림울릉도4.3℃
  • 맑음수원2.4℃
  • 맑음영월1.9℃
  • 맑음충주2.7℃
  • 흐림서산4.0℃
  • 맑음울진4.3℃
  • 눈청주2.0℃
  • 맑음대전1.2℃
  • 구름많음추풍령1.7℃
  • 맑음안동3.0℃
  • 맑음상주2.7℃
  • 맑음포항5.2℃
  • 구름많음군산3.1℃
  • 맑음대구4.9℃
  • 구름많음전주3.9℃
  • 맑음울산4.5℃
  • 맑음창원6.5℃
  • 흐림광주3.1℃
  • 맑음부산6.2℃
  • 구름많음통영6.9℃
  • 구름많음목포5.0℃
  • 구름많음여수5.5℃
  • 맑음흑산도8.2℃
  • 맑음완도6.3℃
  • 흐림고창2.6℃
  • 구름많음순천2.8℃
  • 비 또는 눈홍성(예)3.5℃
  • 맑음1.5℃
  • 비제주9.9℃
  • 흐림고산8.7℃
  • 흐림성산7.8℃
  • 비서귀포8.8℃
  • 맑음진주5.3℃
  • 맑음강화1.3℃
  • 맑음양평2.9℃
  • 맑음이천2.6℃
  • 맑음인제1.1℃
  • 맑음홍천1.9℃
  • 맑음태백-1.7℃
  • 맑음정선군1.5℃
  • 맑음제천1.4℃
  • 맑음보은1.0℃
  • 구름많음천안1.7℃
  • 흐림보령3.6℃
  • 구름많음부여3.3℃
  • 맑음금산2.9℃
  • 구름많음1.2℃
  • 흐림부안3.2℃
  • 흐림임실1.9℃
  • 흐림정읍2.5℃
  • 흐림남원3.3℃
  • 구름많음장수1.3℃
  • 흐림고창군1.9℃
  • 흐림영광군2.9℃
  • 맑음김해시5.6℃
  • 흐림순창군2.9℃
  • 맑음북창원6.7℃
  • 맑음양산시6.6℃
  • 구름많음보성군5.0℃
  • 구름많음강진군4.9℃
  • 흐림장흥4.8℃
  • 구름많음해남5.2℃
  • 흐림고흥5.6℃
  • 맑음의령군4.7℃
  • 구름많음함양군4.1℃
  • 맑음광양시4.1℃
  • 구름많음진도군5.5℃
  • 맑음봉화1.4℃
  • 맑음영주2.7℃
  • 맑음문경2.4℃
  • 맑음청송군2.4℃
  • 맑음영덕4.2℃
  • 맑음의성4.0℃
  • 맑음구미3.5℃
  • 맑음영천3.7℃
  • 맑음경주시4.7℃
  • 구름많음거창3.2℃
  • 맑음합천5.6℃
  • 맑음밀양5.7℃
  • 구름많음산청4.3℃
  • 맑음거제6.8℃
  • 맑음남해6.2℃
  • 맑음6.7℃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9일 (목)

새누리당 “서비스산업법에 의료관련 조항 없다”

새누리당 “서비스산업법에 의료관련 조항 없다”

원유철

원유철 원내대표 등 원내대책회의서 발언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새누리당이 8일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산업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1531일째 계류중인 서비스산업법은 한계에 봉착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여는 경제활성화 법안”이라면서 “서비스산업법과 노동개혁 4법에 대한 논의는 지난해부터 휴일도 없이 밤낮으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에 논의를 거듭해 이제 더 이상 논의할 새로운 내용도 없다”고 말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역시 서비스산업법 처리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더민주당이 “서비스산업법에 의료영리화라는 엉터리 제목을 씌워서 18대에 이어 19대 국회까지 처리를 막고 있다”면서 “(서비스산업법은)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서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고 좋은 청년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지 의료영리화를 위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진짜 의료영리화의 속셈이 있었다면 의료법을 개정하지 굳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면서 “(서비스산업법) 법안에는 의료관련 조항이 없으며 다른 법에 규정이 있을 경우 그 법이 우선 적용되도록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공공성의 핵심조항인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전 국민 건강보험 의무가입, 영리병원 금지 등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의해서는 개정될 수 없는 사안이고 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야당은 이를 뻔히 알면서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를 막기 위해 그동안 의료영리화 억지를 부려왔다”면서 “야당은 처음에 보건의료분야를 통째로 빼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관련 법조항 대부분을 제외하자고 하여 아예 법 실효성을 떨어트리고 있다”고 말했다.



서비스산업법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법안으로 서비스산업의 규제 완화 및 연구ㆍ개발, 세제 혜택, 창업ㆍ해외진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뼈대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는 보건ㆍ의료와 같은 공공서비스의 정책결정권을 기획재정부가 갖게 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서비스산업법 시행에 따른 규제 완화로 영리병원 도입이 쉬워져 의료민영화가 확대될 수 있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이목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서비스산업법에 보건의료분야를 기필코 (포함)하려는 의도는 재벌대기업, 소원수리”라면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결국 원격 의료허용은 물론 법인, 약국의 수입 확대 등을 통해 단기적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