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200만명, 대학병원 문턱 닳게 하는 경증환자들”

[한의신문] 중증·응급환자의 마지막 피난처인 대학병원이 감기와 고혈압 같은 경증질환 환자들로 붐비며 사실상 제 기능을 잃고 있다. 연간 1200만명에 달하는 ‘잘못된 환자 쏠림’은 의료 자원의 낭비일 뿐 아니라 정작 생명이 위급한 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빼앗는 치명적 구조적 위기를 드러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4년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질환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1189만명으로, 이는 코로나19 방역이 한창이던 ’21년 1029만명보다 160만명(15.5%) 늘어난 수치다. 불과 3년 만에 경증환자 쏠림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특히 문제는 진료비 지출 구조다. ’24년 경증질환 가운데 건강보험 진료비가 가장 많이 청구된 것은 ‘본태성 고혈압’으로 연간 2조2675억원이 투입됐다. 

이어 ‘급성 기관지염(감기)’, ‘등통증’ 등이 뒤를 이었고, 상위 10개 질환에만 7조4749억원의 진료비가 쏟아졌다. 

이는 감기·허리통증·혈압 관리와 같은 흔한 질환이 대학병원 진료실을 점령하면서, 사회적 비용 낭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이다.

장종태 의원은 “매년 1200만 명에 달하는 환자가 감기, 고혈압, 허리 통증 같은 경증질환으로 대학병원을 찾는다는 것은 의료 자원의 명백한 낭비”라며 “이는 곧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동네 의원 중심의 1차 의료를 강화하지 않는다면 의료전달체계는 완전히 붕괴될 것”이라며 “대형병원 경증 진료에 대한 수가 감액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통해 환자 쏠림을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