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0.8℃
  • 맑음-6.3℃
  • 맑음철원-8.2℃
  • 맑음동두천-4.7℃
  • 맑음파주-5.7℃
  • 맑음대관령-8.2℃
  • 맑음춘천-6.4℃
  • 흐림백령도2.7℃
  • 맑음북강릉-0.4℃
  • 맑음강릉-0.8℃
  • 맑음동해0.5℃
  • 맑음서울-2.3℃
  • 맑음인천-0.3℃
  • 맑음원주-4.2℃
  • 맑음울릉도2.5℃
  • 구름많음수원-3.4℃
  • 맑음영월-5.4℃
  • 맑음충주-5.3℃
  • 흐림서산0.4℃
  • 맑음울진-2.3℃
  • 맑음청주-0.7℃
  • 흐림대전-1.5℃
  • 구름많음추풍령-5.1℃
  • 맑음안동-2.8℃
  • 구름많음상주-1.6℃
  • 맑음포항0.9℃
  • 흐림군산0.0℃
  • 맑음대구-1.1℃
  • 눈전주0.4℃
  • 맑음울산-0.4℃
  • 맑음창원0.6℃
  • 맑음광주1.5℃
  • 맑음부산1.0℃
  • 맑음통영2.1℃
  • 구름많음목포1.9℃
  • 맑음여수2.0℃
  • 구름많음흑산도6.5℃
  • 맑음완도2.1℃
  • 구름많음고창0.4℃
  • 흐림순천0.0℃
  • 눈홍성(예)-0.3℃
  • 구름많음-2.9℃
  • 구름많음제주9.6℃
  • 구름많음고산9.9℃
  • 구름많음성산5.8℃
  • 맑음서귀포8.2℃
  • 구름많음진주-0.4℃
  • 맑음강화-1.1℃
  • 맑음양평-3.3℃
  • 맑음이천-3.6℃
  • 맑음인제-5.7℃
  • 맑음홍천-5.0℃
  • 맑음태백-5.6℃
  • 맑음정선군-2.8℃
  • 맑음제천-7.6℃
  • 흐림보은-3.8℃
  • 구름많음천안-3.3℃
  • 흐림보령0.0℃
  • 흐림부여-0.8℃
  • 흐림금산-2.5℃
  • 구름많음-2.8℃
  • 구름많음부안0.4℃
  • 흐림임실-0.1℃
  • 구름많음정읍0.2℃
  • 흐림남원-0.1℃
  • 흐림장수-2.0℃
  • 흐림고창군0.7℃
  • 구름많음영광군0.4℃
  • 맑음김해시-0.3℃
  • 흐림순창군0.5℃
  • 맑음북창원-0.5℃
  • 맑음양산시0.1℃
  • 흐림보성군1.7℃
  • 맑음강진군2.4℃
  • 맑음장흥1.2℃
  • 흐림해남1.6℃
  • 구름많음고흥0.5℃
  • 맑음의령군-3.4℃
  • 흐림함양군-1.7℃
  • 구름많음광양시1.3℃
  • 구름많음진도군3.0℃
  • 맑음봉화-6.3℃
  • 맑음영주-1.8℃
  • 구름많음문경-3.3℃
  • 맑음청송군-2.6℃
  • 맑음영덕-0.7℃
  • 맑음의성-5.9℃
  • 맑음구미-2.5℃
  • 맑음영천-0.8℃
  • 맑음경주시-1.6℃
  • 흐림거창-3.5℃
  • 구름많음합천-2.0℃
  • 맑음밀양-2.0℃
  • 구름많음산청-0.9℃
  • 맑음거제1.8℃
  • 맑음남해1.4℃
  • 맑음-2.6℃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21일 (토)

양승조 "마약청정국 지위 박탈 위기"…광고행위 원천금지法 발의

양승조 "마약청정국 지위 박탈 위기"…광고행위 원천금지法 발의

양승조



[한의신문=김승섭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 지위를 박탈당할 위기에 처해있다"며 마약류를 밀조하거나 오남용을 유도하는 불법광고 차단을 강화하기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발의했다.



양 의원이 밝힌 대검찰청의 '마약류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마약사범이 1만 1916명 적발됐고, 올해의 경우 2월말 현재까지 2035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마약류 사범에 대한 공식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증가세가 이뤄질 경우 사실상 올해 1만 2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UN이 정하고 있는 마약청정국의 기준은 인구 10만명 당 마약사범 20명 미만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1만 2000명이 넘으면 마약청정국 지위를 박탈당하게 된다.



또한 최근 인터넷과 SNS에서 마약류 제조방법이나 광고를 게시 및 거래 글들이 증가하면서 여성과 청소년들에게도 신종마약이 거래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 마약사범 또한 지난해 551명보다 20% 증가한 640명이 집계됐다.



양 의원은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아온 마약청정국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며 "현재 상황을 보건복지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심각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마약근절을 위한 불법 광고·게시물 차단 및 처벌 수단을 강화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국회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며 추후 입법도 예고했다.



한편, 개정안은 '누구든지 마약류 제조·매매 등 금지된 행위를 인터넷 등을 통해 광고하거나 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했다.



또 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수출입업자의 허가받은 의료용 마약류의 광고 기준을 명확히 했다.



즉, 불법적인 광고 등 차단을 강화하기 위해 광고행위 자체만으로도 그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법안 발의에는 김광수, 서영교, 설훈, 신창현, 윤소하, 이개호, 이재정, 정성호, 최도자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