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1℃
  • 맑음-3.8℃
  • 맑음철원-3.7℃
  • 맑음동두천-3.1℃
  • 맑음파주-6.3℃
  • 맑음대관령-7.9℃
  • 맑음춘천-3.8℃
  • 눈백령도2.4℃
  • 맑음북강릉-1.0℃
  • 맑음강릉-0.8℃
  • 맑음동해-0.4℃
  • 맑음서울-2.7℃
  • 맑음인천-1.4℃
  • 흐림원주-2.0℃
  • 구름많음울릉도1.9℃
  • 구름많음수원-0.6℃
  • 구름많음영월-2.7℃
  • 구름많음충주-1.4℃
  • 흐림서산-0.4℃
  • 맑음울진-1.7℃
  • 구름많음청주-0.7℃
  • 흐림대전-0.6℃
  • 구름많음추풍령-1.7℃
  • 맑음안동-2.6℃
  • 구름많음상주-1.1℃
  • 맑음포항1.1℃
  • 흐림군산0.0℃
  • 구름많음대구1.4℃
  • 눈전주0.0℃
  • 맑음울산0.9℃
  • 맑음창원0.7℃
  • 구름많음광주0.9℃
  • 맑음부산1.5℃
  • 맑음통영1.1℃
  • 흐림목포4.4℃
  • 맑음여수1.5℃
  • 비흑산도6.6℃
  • 맑음완도3.9℃
  • 구름많음고창0.3℃
  • 맑음순천-0.9℃
  • 눈홍성(예)-1.3℃
  • 구름많음-1.5℃
  • 비제주9.8℃
  • 흐림고산9.4℃
  • 구름많음성산7.3℃
  • 비서귀포8.0℃
  • 맑음진주-0.3℃
  • 맑음강화-1.7℃
  • 구름많음양평-0.9℃
  • 구름많음이천-1.1℃
  • 맑음인제-3.2℃
  • 구름많음홍천-1.9℃
  • 맑음태백-5.2℃
  • 구름많음정선군-2.6℃
  • 구름많음제천-3.1℃
  • 흐림보은-2.3℃
  • 구름많음천안-1.7℃
  • 흐림보령-0.2℃
  • 흐림부여-0.6℃
  • 흐림금산-1.3℃
  • 흐림-1.4℃
  • 흐림부안0.5℃
  • 흐림임실0.0℃
  • 흐림정읍0.0℃
  • 흐림남원0.5℃
  • 흐림장수-1.5℃
  • 흐림고창군0.2℃
  • 구름많음영광군0.8℃
  • 맑음김해시0.0℃
  • 맑음순창군0.2℃
  • 맑음북창원1.0℃
  • 맑음양산시1.5℃
  • 맑음보성군2.3℃
  • 흐림강진군4.3℃
  • 흐림장흥2.9℃
  • 구름많음해남3.9℃
  • 구름많음고흥3.1℃
  • 맑음의령군-1.6℃
  • 흐림함양군0.5℃
  • 맑음광양시-0.1℃
  • 구름많음진도군6.1℃
  • 맑음봉화-2.9℃
  • 구름많음영주-1.8℃
  • 구름많음문경-1.1℃
  • 맑음청송군-2.2℃
  • 맑음영덕-0.4℃
  • 맑음의성-4.6℃
  • 맑음구미-0.9℃
  • 맑음영천-0.6℃
  • 맑음경주시1.3℃
  • 흐림거창-0.5℃
  • 흐림합천-0.2℃
  • 맑음밀양-1.0℃
  • 흐림산청0.1℃
  • 맑음거제2.9℃
  • 맑음남해2.4℃
  • 맑음0.5℃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20일 (금)

대법 "한의협 영문명칭 문제 없다" 판결...5년간 논란에 종지부

대법 "한의협 영문명칭 문제 없다" 판결...5년간 논란에 종지부

한의협 "제도개선 등 후속조치 시행으로 한의학 해외진출에 매진할 것"



영문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대법원이 14일 대한한의사협회의 영문 명칭을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으로 하는 게 문제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 지난 2012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자신의 영문 명칭과 혼동의 여지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지 5년만이다. 이에 따라 한의협의 영문 명칭 소송전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대법원은 14일 의협이 제기한 '영문명칭사용 금지' 등 상고소송과 관련,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사와 사건 기록을 살펴봤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며 이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의협이 지난 2012년부터 제기한 '영문명칭사용금지 가처분' 소송과 '영문명칭사용금지' 본안소송 1심이 기각된 지 5년 만이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난 만큼 명칭 및 제도개선 등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시행해 한의학과 한의사의 위상제고 및 한의학 해외진출과 세계화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한의약 육성법 개정에 따른 한의약 개념 변화와 세계 각국과의 교류, 세계보건기구(WHO), 국제표준화기구(IS0)의 전통의학 용어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2012년 3월 한의약 영문 명칭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Korean Oriental Medicine(KOM)'과 'Oriental Medicine(OM)'으로 혼용되던 명칭은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으로 통일됐다.



이에 대해 의협은 같은 해 9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을 들어 '영문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을 신청했다. 관련 법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 타인의 영업상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크게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진행된 1심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한의협은 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한의협의 영문명칭을 상호라고 볼 수 없다"며 의협의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의협은 같은 해 12월 고등병원에 항고장을 접수했지만,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는 지난 2013년 2월 이 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의협은 재항고장을 제출하는 한편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영문명칭사용금지' 본안소송을 진행했다. 대법원 제2부는 2013년 6월 의협의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최종 판결했다. 본안소송 역시 지난 해 6월 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11부에 의해 기각됐다. 올 3월엔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가 본안소송 2심을 기각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