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2℃
  • 맑음-1.9℃
  • 맑음철원-1.0℃
  • 맑음동두천-1.3℃
  • 맑음파주-3.6℃
  • 맑음대관령-5.7℃
  • 맑음춘천0.4℃
  • 흐림백령도5.6℃
  • 맑음북강릉1.5℃
  • 맑음강릉1.9℃
  • 맑음동해2.3℃
  • 맑음서울0.0℃
  • 맑음인천0.9℃
  • 맑음원주-0.3℃
  • 구름많음울릉도4.6℃
  • 맑음수원0.0℃
  • 맑음영월-0.8℃
  • 맑음충주0.3℃
  • 맑음서산2.9℃
  • 맑음울진2.5℃
  • 흐림청주2.2℃
  • 구름많음대전1.2℃
  • 맑음추풍령0.6℃
  • 맑음안동1.1℃
  • 맑음상주1.5℃
  • 맑음포항4.6℃
  • 구름많음군산2.5℃
  • 맑음대구3.9℃
  • 흐림전주3.6℃
  • 맑음울산4.6℃
  • 맑음창원6.6℃
  • 구름많음광주6.3℃
  • 맑음부산6.1℃
  • 맑음통영6.1℃
  • 흐림목포7.7℃
  • 맑음여수6.1℃
  • 비흑산도7.8℃
  • 맑음완도6.9℃
  • 흐림고창6.4℃
  • 맑음순천4.6℃
  • 비홍성(예)3.0℃
  • 흐림1.8℃
  • 구름많음제주10.8℃
  • 구름많음고산10.7℃
  • 맑음성산8.8℃
  • 맑음서귀포10.4℃
  • 맑음진주6.4℃
  • 맑음강화-1.7℃
  • 맑음양평1.1℃
  • 맑음이천0.0℃
  • 맑음인제-0.4℃
  • 맑음홍천0.2℃
  • 맑음태백-3.5℃
  • 맑음정선군-0.6℃
  • 맑음제천-0.7℃
  • 구름많음보은1.2℃
  • 흐림천안1.2℃
  • 맑음보령2.9℃
  • 맑음부여1.4℃
  • 구름많음금산2.2℃
  • 구름많음1.8℃
  • 흐림부안3.5℃
  • 흐림임실2.9℃
  • 맑음정읍3.3℃
  • 흐림남원3.3℃
  • 흐림장수1.4℃
  • 구름많음고창군4.2℃
  • 흐림영광군6.6℃
  • 맑음김해시5.3℃
  • 구름많음순창군4.3℃
  • 맑음북창원6.6℃
  • 맑음양산시6.3℃
  • 맑음보성군6.6℃
  • 구름많음강진군7.5℃
  • 맑음장흥6.5℃
  • 구름많음해남7.6℃
  • 맑음고흥6.0℃
  • 맑음의령군5.7℃
  • 구름많음함양군4.3℃
  • 맑음광양시5.3℃
  • 구름많음진도군7.6℃
  • 맑음봉화-0.5℃
  • 맑음영주0.4℃
  • 맑음문경1.3℃
  • 맑음청송군1.2℃
  • 맑음영덕2.7℃
  • 맑음의성2.1℃
  • 맑음구미2.6℃
  • 맑음영천3.1℃
  • 맑음경주시4.2℃
  • 맑음거창3.0℃
  • 구름많음합천6.2℃
  • 맑음밀양5.5℃
  • 구름많음산청4.6℃
  • 맑음거제7.0℃
  • 맑음남해6.8℃
  • 맑음5.9℃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9일 (목)

"식약처, 가습기 살균제 의약외품 사후관리 방치"

"식약처, 가습기 살균제 의약외품 사후관리 방치"

오세정 의원 "정부의 화학물질 제품 관리 소홀이 빚어낸 참극"



식약처 전경

[한의신문=전두희 인턴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고시 의약외품 범위 지정 제3조에 가습기 살균제가 해당됨에도 과대광고 단속 등의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은 17일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위에서 식약처가 의약외품 범위를 소극적으로 해석해 가습기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는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함 △감염병 예방을 위해 살균·살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약사법 제2조 제7호 의약외품 정의 항목에 모두 해당된다.



지난 2005년 한국소비자보호원(이하 소비자보호원) 또한 가습기살균제가 의약외품으로 지정될 만한 위험성을 내포함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소비자보호원은 '가습기 내 유해미생물 안전실태 조사' 에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열식, 초음파식 가습기에서 병원성미생물과 알레르기 유발균이 검출됐고, 이런 세균이 가습기에서 분무되는 미세한 물방울을 통해 폐포에 전달되면 인후염, 폐질환 등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유해미생물의 제거를 위한 신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때 언급된 유해미생물 제거제는 가습기살균제로, 유해미생물로 인해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 예방효과를 갖는 의약외품으로 볼 수 있다고 오 의원은 주장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가습기살균제라는 품목명만 보고 이를 가습기내에 있는 세균을 제거하는 공산품으로 간주해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또 약사법 61조에 따라 무허가 의약외품, 과대광고 제품에 대해 단속해야 함에도 최근 5년간 가습기살균제를 단 한건도 적발하지 않았다.



의약외품 범위 지정고시 제3조에 따르면 '공중의 보건과 위생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인체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 살균·소독제제(희석하여 사용하는 제제를 포함한다)' 중 '기타 방역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제'가 지정 품목군으로 들어와 있다.



가습기살균제도 의약외품범위 지정고시 제3조를 적용해 과대광고 건으로 단속 됐어야 했던 것이다.



오 의원은 "이번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소홀이 빚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국민보건과 위생을 최일선에서 관리·감독하는 식약처 마저 의약외품 범위를 소극적으로 해석해 가습기살균제 관리를 방치해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