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0.2℃
  • 맑음-1.2℃
  • 맑음철원-2.2℃
  • 맑음동두천-1.7℃
  • 맑음파주-4.7℃
  • 맑음대관령-6.9℃
  • 맑음춘천-2.7℃
  • 눈백령도3.2℃
  • 맑음북강릉0.5℃
  • 맑음강릉0.2℃
  • 맑음동해0.5℃
  • 맑음서울-1.5℃
  • 맑음인천-0.3℃
  • 맑음원주-0.9℃
  • 구름많음울릉도3.3℃
  • 맑음수원-1.2℃
  • 맑음영월-1.5℃
  • 구름많음충주-0.9℃
  • 구름많음서산2.1℃
  • 맑음울진-0.4℃
  • 맑음청주0.5℃
  • 맑음대전-0.5℃
  • 구름많음추풍령-0.2℃
  • 맑음안동0.3℃
  • 맑음상주0.6℃
  • 맑음포항2.8℃
  • 흐림군산0.1℃
  • 구름많음대구2.6℃
  • 눈전주0.7℃
  • 맑음울산1.3℃
  • 맑음창원3.2℃
  • 비 또는 눈광주1.8℃
  • 맑음부산3.3℃
  • 맑음통영3.6℃
  • 비목포4.1℃
  • 비여수3.9℃
  • 비흑산도7.8℃
  • 구름많음완도4.6℃
  • 흐림고창1.4℃
  • 흐림순천1.0℃
  • 구름많음홍성(예)0.3℃
  • 맑음-1.0℃
  • 비제주8.8℃
  • 구름많음고산7.3℃
  • 맑음성산6.6℃
  • 비서귀포7.5℃
  • 맑음진주1.0℃
  • 맑음강화-3.2℃
  • 맑음양평0.2℃
  • 맑음이천-1.0℃
  • 맑음인제-1.8℃
  • 맑음홍천-0.8℃
  • 맑음태백-4.5℃
  • 맑음정선군-1.7℃
  • 맑음제천-2.0℃
  • 맑음보은-0.3℃
  • 맑음천안0.0℃
  • 구름많음보령1.6℃
  • 맑음부여1.0℃
  • 흐림금산0.7℃
  • 맑음-0.4℃
  • 흐림부안0.6℃
  • 흐림임실0.6℃
  • 흐림정읍0.4℃
  • 흐림남원0.6℃
  • 흐림장수-0.8℃
  • 흐림고창군1.0℃
  • 흐림영광군2.4℃
  • 맑음김해시1.9℃
  • 흐림순창군0.2℃
  • 맑음북창원3.1℃
  • 맑음양산시2.1℃
  • 구름많음보성군3.0℃
  • 구름많음강진군4.4℃
  • 구름많음장흥3.3℃
  • 구름많음해남4.9℃
  • 구름많음고흥4.0℃
  • 맑음의령군1.2℃
  • 구름많음함양군1.5℃
  • 구름많음광양시2.8℃
  • 구름많음진도군6.6℃
  • 맑음봉화-1.3℃
  • 맑음영주-0.7℃
  • 맑음문경0.1℃
  • 맑음청송군-0.6℃
  • 맑음영덕1.0℃
  • 맑음의성0.1℃
  • 구름많음구미1.8℃
  • 맑음영천1.9℃
  • 맑음경주시2.6℃
  • 구름많음거창0.5℃
  • 구름많음합천1.0℃
  • 구름많음밀양0.8℃
  • 구름많음산청1.5℃
  • 맑음거제2.4℃
  • 맑음남해5.0℃
  • 맑음1.8℃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20일 (금)

허위 진료기록 작성한 대통령의 양의사, 75일 '자격정지'

허위 진료기록 작성한 대통령의 양의사, 75일 '자격정지'

양의사 허술하게 관리한 양방 의원도 고발 조치



[caption id="attachment_372913" align="alignnone" width="220"] 사진제공=게티이미지[/caption]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의 양방 자문의가 75일간의 의사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강남보건소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김상만 녹십자 아이메디의원 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씨는 차움의원에 근무하던 시절 박근혜 대통령 등에 대한 진료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직접 진찰하지 않은 채 환자에 대한 약품을 처방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강남보건소는 김씨와의 대면 조사를 통해 앞선 두 가지 혐의를 확인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김씨를 고발 조치했다.



보건소가 요청한 검찰 수사 대상은 최순실씨의 차움의원 진료기록 507건, 최순득씨 진료기록 158건 등 주사제 처방 412회를 포함한 665건의 진료기록 전부다.



현행 의료법은 진료 기록부 허위 작성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환자를 대면하지 않고 진료·처방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복지부는 또 차움 의원에서 최순실·최순득씨를 진료·처방한 모든 의사 중에서도 법을 어긴 대리 처방이 있었는지 등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강남보건소에 요청했다.



한편 강남 보건소는 당초 김씨만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었지만, 차움의원도 김씨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성광의료재단도 함께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