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0.9℃
  • 맑음-0.3℃
  • 맑음철원-1.3℃
  • 맑음동두천-0.9℃
  • 맑음파주-2.7℃
  • 맑음대관령-5.5℃
  • 맑음춘천-0.3℃
  • 구름많음백령도4.2℃
  • 맑음북강릉1.5℃
  • 맑음강릉1.8℃
  • 맑음동해2.1℃
  • 맑음서울-0.3℃
  • 맑음인천0.5℃
  • 맑음원주0.2℃
  • 구름많음울릉도3.7℃
  • 맑음수원0.2℃
  • 맑음영월0.0℃
  • 맑음충주1.0℃
  • 흐림서산3.2℃
  • 맑음울진1.2℃
  • 맑음청주1.2℃
  • 눈대전0.5℃
  • 흐림추풍령0.2℃
  • 맑음안동1.3℃
  • 구름많음상주1.1℃
  • 맑음포항3.4℃
  • 흐림군산0.2℃
  • 구름많음대구3.5℃
  • 눈전주0.7℃
  • 맑음울산2.6℃
  • 맑음창원4.8℃
  • 흐림광주2.2℃
  • 맑음부산4.8℃
  • 맑음통영3.7℃
  • 비목포4.7℃
  • 맑음여수4.0℃
  • 비흑산도6.8℃
  • 구름많음완도5.0℃
  • 구름많음고창2.1℃
  • 구름많음순천1.4℃
  • 흐림홍성(예)1.7℃
  • 구름많음0.3℃
  • 흐림제주10.4℃
  • 구름많음고산7.6℃
  • 흐림성산8.4℃
  • 비서귀포7.4℃
  • 맑음진주0.5℃
  • 맑음강화0.4℃
  • 맑음양평0.9℃
  • 맑음이천0.4℃
  • 맑음인제-1.0℃
  • 맑음홍천0.1℃
  • 맑음태백-3.3℃
  • 맑음정선군-0.3℃
  • 맑음제천-0.6℃
  • 흐림보은0.7℃
  • 맑음천안0.2℃
  • 흐림보령1.9℃
  • 흐림부여1.2℃
  • 흐림금산1.8℃
  • 흐림0.6℃
  • 흐림부안0.6℃
  • 흐림임실0.8℃
  • 흐림정읍0.3℃
  • 흐림남원1.5℃
  • 흐림장수-0.3℃
  • 흐림고창군1.3℃
  • 흐림영광군4.1℃
  • 맑음김해시3.1℃
  • 흐림순창군1.2℃
  • 맑음북창원4.2℃
  • 맑음양산시3.1℃
  • 구름많음보성군4.0℃
  • 흐림강진군3.3℃
  • 흐림장흥3.7℃
  • 구름많음해남4.4℃
  • 구름많음고흥4.8℃
  • 맑음의령군0.6℃
  • 구름많음함양군2.1℃
  • 맑음광양시2.6℃
  • 흐림진도군5.7℃
  • 맑음봉화-0.2℃
  • 맑음영주0.9℃
  • 맑음문경1.2℃
  • 맑음청송군0.1℃
  • 맑음영덕2.6℃
  • 구름많음의성-1.1℃
  • 구름많음구미2.6℃
  • 맑음영천2.4℃
  • 맑음경주시3.1℃
  • 구름많음거창1.4℃
  • 맑음합천0.9℃
  • 맑음밀양1.1℃
  • 구름많음산청2.7℃
  • 맑음거제3.4℃
  • 맑음남해4.7℃
  • 맑음3.7℃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9일 (목)

“국민 건강 증진 위한 법안 통과에 관심 가져달라”

“국민 건강 증진 위한 법안 통과에 관심 가져달라”

홍주의 한의협회장 직무대행, 이석현․설훈 의원 면담…평생교육법 개정안 등 협조 요청

평생교육법 개정안 발의한 설훈 의원, “반대 목소리 많지만 원칙에 맞게 가야”



IMG_0565



IMG_0553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직무대행은 지난 20일 6선의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및 4선의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경기 부천시원미구을)과의 면담을 갖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법안 통과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설훈 의원은 지난해 의료 등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의 교육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교육활동은 평생교육과정으로 설치, 운영할 수 없도록 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홍 대행은 설 의원에게 “대법원에서 별도의 입법조치가 없는 한 의학 분야 등 특수하고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도 평생교육과정으로 제외할 수 없다고 판결한 이후 우려했던 악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평생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은 후 민간자격증을 부여해 마치 해당 교육을 수료하고 나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 처럼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제도를 정비해 국민들을 속여 불법 의료행위자들을 양산하는 일을 서둘러 막지 않으면 국민 건강에 큰 위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법안 통과에 좀 더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설 의원은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아 만만치 않은 상황이지만 원칙에 맞게 돼야 할 것”이라며 “의료행위는 정확하고 폐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우려되는 상황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피해를 막는데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오는 22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돼 있다.



한편 이석현 의원과 만난 홍 대행은 한의계 현안에 대해 설명했으며 이 의원은 한의계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화답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