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0.8℃
  • 맑음-2.0℃
  • 맑음철원-4.4℃
  • 맑음동두천-2.7℃
  • 맑음파주-5.2℃
  • 맑음대관령-6.9℃
  • 맑음춘천-3.1℃
  • 흐림백령도3.2℃
  • 맑음북강릉0.2℃
  • 맑음강릉0.6℃
  • 맑음동해1.0℃
  • 맑음서울-1.6℃
  • 맑음인천-0.2℃
  • 맑음원주-1.8℃
  • 눈울릉도2.9℃
  • 맑음수원-1.5℃
  • 맑음영월-2.9℃
  • 맑음충주-3.4℃
  • 구름많음서산0.5℃
  • 맑음울진0.9℃
  • 맑음청주0.6℃
  • 맑음대전-1.3℃
  • 맑음추풍령-1.0℃
  • 맑음안동-1.3℃
  • 맑음상주-0.5℃
  • 맑음포항2.0℃
  • 구름많음군산0.4℃
  • 맑음대구2.2℃
  • 구름많음전주1.0℃
  • 맑음울산2.1℃
  • 맑음창원2.4℃
  • 흐림광주2.5℃
  • 맑음부산2.5℃
  • 맑음통영2.3℃
  • 흐림목포2.8℃
  • 흐림여수3.1℃
  • 비흑산도5.3℃
  • 구름많음완도3.8℃
  • 흐림고창0.6℃
  • 흐림순천0.6℃
  • 맑음홍성(예)-0.7℃
  • 맑음-2.8℃
  • 비제주8.7℃
  • 구름많음고산8.9℃
  • 구름많음성산5.6℃
  • 비서귀포7.0℃
  • 흐림진주1.1℃
  • 맑음강화-3.5℃
  • 맑음양평-0.3℃
  • 맑음이천-1.8℃
  • 맑음인제-2.3℃
  • 맑음홍천-1.3℃
  • 맑음태백-4.5℃
  • 맑음정선군-1.8℃
  • 맑음제천-6.1℃
  • 맑음보은-2.5℃
  • 맑음천안-2.7℃
  • 맑음보령-0.4℃
  • 맑음부여-1.8℃
  • 맑음금산-1.7℃
  • 맑음-1.6℃
  • 구름많음부안1.0℃
  • 흐림임실0.0℃
  • 흐림정읍0.5℃
  • 흐림남원-0.2℃
  • 흐림장수-2.4℃
  • 구름많음고창군0.7℃
  • 구름많음영광군0.3℃
  • 맑음김해시0.9℃
  • 흐림순창군0.6℃
  • 맑음북창원0.8℃
  • 맑음양산시2.3℃
  • 흐림보성군3.1℃
  • 구름많음강진군3.2℃
  • 흐림장흥3.0℃
  • 구름많음해남2.2℃
  • 구름많음고흥3.1℃
  • 구름많음의령군-2.2℃
  • 흐림함양군-0.8℃
  • 흐림광양시1.8℃
  • 흐림진도군4.2℃
  • 맑음봉화-2.5℃
  • 맑음영주-0.8℃
  • 맑음문경0.0℃
  • 맑음청송군-0.9℃
  • 맑음영덕1.3℃
  • 맑음의성-3.6℃
  • 맑음구미-0.1℃
  • 맑음영천0.5℃
  • 맑음경주시2.0℃
  • 구름많음거창-1.3℃
  • 맑음합천-0.5℃
  • 맑음밀양-0.5℃
  • 흐림산청0.2℃
  • 맑음거제3.6℃
  • 흐림남해4.0℃
  • 맑음0.3℃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20일 (금)

故 신해철 집도의 징역1년 실형 선고

故 신해철 집도의 징역1년 실형 선고

"업무상 과실치사·비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 혐의 인정"



[caption id="attachment_390940" align="aligncenter" width="1024"]judge gavel on the brown wooden background judge gavel on the brown wooden background[/caption]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故 신해철씨의 위장 수술을 했던 의사 강씨가 지난 30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기소된 강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비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 혐의 등을 인정한다면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1심은 강씨에게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등법원은 사망한 환자의 의료기록 유출에 대해 "환자가 사망했더라도 그의 의료기록을 누설한 것은 의료법상 정보누설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봤다.



법원은 또 "강씨는 수술 후 피해자가 계속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그럼에도 유족에게 사과하기에 앞서 유족들 동의도 받지 않고 개인 의료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에 노출하는 등 추가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어 "아직도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고인도 스스로 유족들에게 피해회복 조치를 한 바도 없다"면서도 "다만 신씨가 강씨의 입원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진료시간에 병원에 오지 않아 적정한 진료나 진단이 다소 지연된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씨는 지난 2014년 10월 17일 故 신씨에게 위장관 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시행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