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8℃
  • 맑음2.2℃
  • 맑음철원0.6℃
  • 맑음동두천1.0℃
  • 맑음파주1.4℃
  • 구름많음대관령-1.8℃
  • 맑음춘천2.7℃
  • 흐림백령도5.0℃
  • 구름많음북강릉5.2℃
  • 구름많음강릉5.9℃
  • 구름많음동해6.1℃
  • 맑음서울2.2℃
  • 맑음인천2.8℃
  • 흐림원주3.4℃
  • 구름많음울릉도7.1℃
  • 구름많음수원3.5℃
  • 구름많음영월3.5℃
  • 흐림충주4.0℃
  • 흐림서산4.7℃
  • 구름많음울진7.5℃
  • 비청주2.9℃
  • 비대전3.7℃
  • 구름많음추풍령2.7℃
  • 흐림안동5.3℃
  • 구름많음상주4.9℃
  • 구름많음포항8.4℃
  • 구름많음군산7.3℃
  • 흐림대구6.6℃
  • 흐림전주5.6℃
  • 구름많음울산8.0℃
  • 맑음창원9.4℃
  • 흐림광주7.9℃
  • 맑음부산9.7℃
  • 맑음통영10.3℃
  • 흐림목포9.2℃
  • 맑음여수8.4℃
  • 구름많음흑산도8.8℃
  • 흐림완도8.2℃
  • 흐림고창8.2℃
  • 흐림순천6.3℃
  • 비홍성(예)4.7℃
  • 흐림2.6℃
  • 흐림제주12.2℃
  • 구름많음고산11.7℃
  • 구름많음성산10.8℃
  • 맑음서귀포10.9℃
  • 구름많음진주9.4℃
  • 맑음강화2.2℃
  • 구름많음양평3.7℃
  • 맑음이천3.6℃
  • 맑음인제2.0℃
  • 맑음홍천3.1℃
  • 구름많음태백0.5℃
  • 흐림정선군3.1℃
  • 구름많음제천2.7℃
  • 흐림보은2.7℃
  • 흐림천안2.6℃
  • 구름많음보령6.6℃
  • 흐림부여5.5℃
  • 흐림금산4.5℃
  • 흐림3.4℃
  • 구름많음부안7.7℃
  • 흐림임실5.1℃
  • 구름많음정읍7.2℃
  • 흐림남원5.3℃
  • 흐림장수3.9℃
  • 구름많음고창군8.1℃
  • 구름많음영광군8.3℃
  • 맑음김해시8.9℃
  • 흐림순창군5.9℃
  • 구름많음북창원9.7℃
  • 구름많음양산시10.2℃
  • 구름많음보성군9.6℃
  • 흐림강진군8.4℃
  • 흐림장흥7.5℃
  • 흐림해남8.6℃
  • 구름많음고흥8.6℃
  • 흐림의령군7.9℃
  • 흐림함양군6.5℃
  • 구름많음광양시7.6℃
  • 구름많음진도군8.9℃
  • 흐림봉화3.8℃
  • 구름많음영주3.8℃
  • 구름많음문경4.4℃
  • 구름많음청송군5.1℃
  • 맑음영덕6.6℃
  • 구름많음의성6.3℃
  • 흐림구미5.7℃
  • 흐림영천6.6℃
  • 구름많음경주시7.4℃
  • 흐림거창6.3℃
  • 흐림합천9.4℃
  • 흐림밀양8.9℃
  • 흐림산청6.5℃
  • 구름많음거제10.0℃
  • 맑음남해9.2℃
  • 맑음10.0℃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9일 (목)

외국 의·치대 졸업생의 국내 의사고시 합격률은 30%

외국 의·치대 졸업생의 국내 의사고시 합격률은 30%

김승희 의원, 응시기준 명확히해 응시자 권리 보호 필요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외국 의·치대 졸업생의 국내 의사고시 합격률이 30%에 불과해 의료법 개정으로 응시기준을 명확히함으로써 응시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양천갑 당협위원장)이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로부터 제출받은'2003~2017 외국 의과·치과대학 졸업자 의사면허 소지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7년까지 해외대학 출신 국가별 의사·치과의사국가고시 응시자는 총 813명(필리핀 516명, 미국 133명, 독일 35명 순)이며 합격자는 총 246명(30.3%)이었다. 이는 국내 의사 및 치과의사 국가고시 최근 5년간 평균 합격률이 94.8% 인 점을 고려하면 저조한 수치다.



국가별 합격자 수는 미국 76명(30.9%), 필리핀 66명(26.8%), 독일 22명(8.9%)순으로 전체합격자 3명 중 2명은 미국, 필리핀, 독일에서 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격률 순으로는 2명 이상 응시한 경우에 한해 영국 12명(92.3%), 호주 10명(90.9%), 뉴질랜드(90%) 순으로 높고 필리핀 66명(12.8%), 캐나다 1명(16.7%) 순으로 낮았다.



2003~2017 해외대학을 졸업한 의사·치과 국가고시 합격자 246명 중 국내 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의사·치과의사는 총 171명(69.1%)으로 합격자 10명 중 7명은 국내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의원 109명(63.7%), 상급종합병원 18명(10.5%), 종합병원·의원(8.2%) 순으로 많았다.

의사의 경우 합격자 68명 중 48명(70%)이 국내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병원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14명(30.4%), 의원 12명(26.1%), 종합병원 10명(21.%)순이었다.

치과의사의 경우에는 합격자 178명 중 125명이 국내 병원에서 근무 중이며 병원 종별로는 치과의원이 97명(54.5%), 치과병원 14명(7.9%) 순으로 나타났다.



김승희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외국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한해 국내 의사 및 치과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데 졸업자 인증기준에 대한 법적위임 없이 보건복지부 내부지침만으로 운영된다는 점, 응시자격기준이 일반 대중에 공개되지 않아 의료계 종사자 일부만 해당 내용을 알고 활용한다는 점, 해외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의 선택이 제한되는 점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의과·치과대학은 33개 국가 총 241개(의과대학 123개, 치과대학 118개) 대학이며 국가별로는 미국 57개(23.7%), 필리핀 38개(15.8%), 독일 34개(14.1%) 순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대학 2개 중 1개는 상위 3개국에 존재하는 셈이다.



김 의원은 “해외대학 졸업자의 국내 의사·치과의사 국가고시 응시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응시자의 권리가 침해 될 우려가 있다”며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응시기준을 명확히 하여 응시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 자격시험을 산하기관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 '보건복지부 고시' 제1998-54호에 따라 1998년 9월에 이관했다. 그 후 국시원은 2015년 6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공포 후 재단법인에서 특수법인으로 변경돼 의료분야 자격에 관한 시험을 관장해왔다.

외국 의과·치과대학 졸업자의 경우 국시원의 예비시험 통과 후 의사·치과면허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데 응시자격 기준은 공개되지 않는 상황이다.

의치과국가고시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