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0.1℃
  • 구름많음12.1℃
  • 구름많음철원10.5℃
  • 흐림동두천13.8℃
  • 흐림파주12.6℃
  • 흐림대관령5.4℃
  • 구름많음춘천12.2℃
  • 흐림백령도10.6℃
  • 비북강릉9.4℃
  • 흐림강릉10.2℃
  • 흐림동해10.5℃
  • 구름많음서울14.1℃
  • 구름많음인천14.1℃
  • 구름많음원주12.3℃
  • 흐림울릉도9.9℃
  • 구름많음수원15.5℃
  • 흐림영월10.8℃
  • 구름많음충주13.1℃
  • 구름많음서산12.3℃
  • 흐림울진10.7℃
  • 구름많음청주15.1℃
  • 흐림대전14.5℃
  • 흐림추풍령11.8℃
  • 흐림안동11.8℃
  • 흐림상주12.6℃
  • 비포항13.3℃
  • 구름많음군산13.4℃
  • 구름많음대구12.7℃
  • 흐림전주15.4℃
  • 비울산12.5℃
  • 구름많음창원16.0℃
  • 구름많음광주15.4℃
  • 비부산14.5℃
  • 맑음통영15.0℃
  • 구름많음목포14.0℃
  • 맑음여수16.3℃
  • 구름많음흑산도12.8℃
  • 구름많음완도14.1℃
  • 구름많음고창13.3℃
  • 맑음순천11.7℃
  • 구름많음홍성(예)13.1℃
  • 구름많음14.5℃
  • 흐림제주17.5℃
  • 흐림고산16.7℃
  • 구름많음성산19.0℃
  • 흐림서귀포18.0℃
  • 구름많음진주12.0℃
  • 구름많음강화13.5℃
  • 흐림양평14.6℃
  • 흐림이천13.5℃
  • 구름많음인제9.8℃
  • 흐림홍천12.1℃
  • 흐림태백6.3℃
  • 흐림정선군10.0℃
  • 구름많음제천10.7℃
  • 흐림보은13.0℃
  • 구름많음천안14.4℃
  • 맑음보령12.3℃
  • 구름많음부여14.3℃
  • 흐림금산14.5℃
  • 구름많음14.2℃
  • 흐림부안14.0℃
  • 구름많음임실14.4℃
  • 흐림정읍14.1℃
  • 구름많음남원14.4℃
  • 구름많음장수10.5℃
  • 구름많음고창군13.6℃
  • 맑음영광군12.8℃
  • 구름많음김해시14.9℃
  • 구름많음순창군12.5℃
  • 구름많음북창원16.2℃
  • 흐림양산시13.7℃
  • 맑음보성군13.6℃
  • 구름많음강진군13.5℃
  • 맑음장흥12.6℃
  • 구름많음해남14.6℃
  • 맑음고흥13.4℃
  • 흐림의령군13.6℃
  • 구름많음함양군11.7℃
  • 맑음광양시15.0℃
  • 맑음진도군13.3℃
  • 흐림봉화10.3℃
  • 흐림영주10.2℃
  • 흐림문경12.3℃
  • 흐림청송군10.3℃
  • 흐림영덕11.7℃
  • 흐림의성12.4℃
  • 흐림구미13.3℃
  • 구름많음영천12.4℃
  • 흐림경주시12.3℃
  • 구름많음거창11.8℃
  • 구름많음합천14.1℃
  • 흐림밀양14.6℃
  • 구름많음산청11.8℃
  • 구름많음거제15.4℃
  • 맑음남해12.7℃
  • 비14.6℃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6일 (월)

신동근 의원, "카드사 낀 신종 의약품 리베이트 수법 조사 필요"

신동근 의원, "카드사 낀 신종 의약품 리베이트 수법 조사 필요"

박능후 장관, 금융위 및 공정위와 상의할 것



신동근 의원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카드사를 낀 신종 의약품 리베이트 수법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은 29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신종 불법 불공정거래 수법을 공개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보통 약국과 의약품도매업체 간 의약품 불공정 거래(리베이트)가 이뤄지는데 반해 신종 수법에서는 카드사가 중간에 끼어든다.

약국들은 보통 한달에 1억원에서 3억원을, 대형 약국은 10억원에서 15억원 정도의 의약품 결재를 하는데 카드사가 2.5% 이상의 마일리지를 지급해 준다.

일반카드는 1억원 결재하면 10만원 정도 마일리지가 지급되는 것과 비교하면 25배나 많이 지급하는 것으로 10억원을 결재하면 2500만원을 그냥 버는 것과 다름 아니다.

마지막 주 주말에는 카드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3.0%까지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신동민 의원은 "문제는 3자간 이뤄지는 경우 리베이트 쌍벌제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이라며 신종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수법이 제도의 허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었음을 꼬집었다.



이어 "더구나 영업사원에게 카드수수료의 일부를 부담시키기까지 한다. 벼룩의 간을 빼먹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처음 들었다"며 "금융위와 공정거래위원회와 상의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