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봄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위인가, 아래인가. 대기 중의 훈훈한 공기 결에서 봄을 느끼는가. 아니면 냇가의 버들강아지가 피는 모양새로 봄이 왔음을 알 수 있는가. 정의하기 어려움이다. 마찬가지로 변화는 위로부터 오는가, 아래로부터 오는가. 변화는 강력한 리더십에 의해 위로부터 올 수 있고, 1987년 6월 항쟁처럼 아래에서부터 들불처럼 번질 수도 있다.



유독 한의약 분야는 아래로부터의 가열찬 외침에 의해 변화가 이뤄진 경우가 대다수다. 한의의 존재 가치를 인정한 1951년 9월25일의 ‘국민의료법’ 개정도 부산 5인동지회의 희생을 발판으로 이뤄졌던 것이 그 예다.



1993년부터 1996년까지 이어졌던 ‘한약분쟁’ 역시 당시의 한의대생들과 학부모, 한의사 회원들의 결사항쟁으로 인해 국민의 우호적인 여론을 등에 업고 긴 투쟁을 끌고 갈 수 있었던 동력이 됐다.



현재 한의약을 둘러싼 외부의 환경, 특히 위로부터의 변화는 꽉 막혀있는 형국이다. 정부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저수가 체계와 미흡한 보장율로 인한 한의 의료의 점유율 정체 및 양방 위주로 설계된 문케어 정책 또한 쉽게 변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다행히 아래로부터의 변화가 주목되고 있다. 부산광역시, 충남 도의회, 경북 도의회, 충북 제천시, 경기 안양시 및 성남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개정해 예산 지원에 나서고 있다. 지난 7일에는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지자체가 중심이 돼 한의약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청년한의사회가 주축이 돼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독립진료소의 높은 호응은 한의사의 장애인 주치의제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화천군 보건의료원장에 이재성 한의사가 임명된 것은 향후 한의사의 보건소장 진출을 위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이 같은 변화는 모두 한의사 회원들이 맡은 바 위치에서 제 역할을 다했기에 가능했다. 위가 변하지 않는다면, 아래서, 낮은 곳에서 그 변화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밑바닥서 불고 있는 능동적 변화의 바람이 중앙 정부로 불어가 양방 위주의 편향된 의료 정책이 그 수명을 다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