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제한 없이 한의난임치료 지원…관이 나서 난임사업 홍보는 이점

서정욱 충남한의사회 난임치료사업 위원장 인터뷰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충청남도의 한의난임조례 제정에 기여한 서정욱 충남한의사회 난임치료사업 위원장에게 조례 제정 이후 달라진 난임사업의 목표, 진행과정, 대상자 등 달라진 점과 향후 계획을 싣는다.



서정욱 충남한의사회 난임치료사업 위원장.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Q. 올 해부터 도 예산으로 추진되는 한의난임사업이 조례 제정 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소득 제한이 없어졌다. 나이도 만 40세로 제한됐으며, 한의난임치료사업에 지원할 때 제출해야 하는 진단서에 한의 진단서도 포함됐다.



Q. 충남한의사회 난임사업의 목표는.

충남한의사회에서는 5년 전 난임치료 사업을 계획하면서 크게 두 가지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는 이 사업의 궁극적 목표는 전국 사업화 내지는 급여화 진입이라는 것. 둘째는 이 사업을 통해 과거 결혼 후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제일 먼저 동네 한의원을 찾았듯이 동네 한의원에 난임 환자의 발걸음을 다시 찾게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초기에 천안분회를 통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도 단위로 확대시키고, 이를 토대로 전국적인 사업화 혹은 급여화 진입에 기여 하는 데 목표를 뒀다.



Q. 구체적인 진행 과정은.

이런 구상 아래 초기 1년은 천안시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실시하고, 이후 2년 동안은 충남도와 천안시의 지원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이와 별도로 충남도와 도의회, 국회 등과 접촉한 결과가 충남 도의회의 한의난임치료 조례안 통과다. 조례안은 245명의 난임 환에게 지방자치단체 예산3억6700만원을 한의난임치료를 위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비율은 충청남도 30%, 시군구 70%로 만약 국비가 지원될 경우 지난 양방 보조생식술과 같이 언제든지 국비 50%, 도비 30%, 시군구비 20%로 조정될 수 있게 설정했다.



Q. 관이 주도하는 사업과 한의사회가 주도하는 사업의 차이점은.

지역사업은 관련 근거와 전례를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국가적으로 이루어졌던 양방의 보조생식술 지원 모델을 참조했다. 이 모델은 관이 주도가 돼 사업을 진행하고 한의사회가 협조하는 형태였다. 외관상으로 볼 때 시군구 보건소가 환자 접수와 비용을 지원하고, 시군구 한의사회가 업무 협조를 하여 치료를 진행하는 식이다.

한의사회가 예산을 직접 수주하고 사업권을 가지고 진행하면 일처리가 쉽고, 진행 경과와 결과를 도출하는데 유리하다. 반면 관 주도의 사업은 한의사회가 관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내야 하는 등 초기에는 일 처리가 늦고 힘든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일단 성사시켜 놓으면 관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업이 진행되고, 이렇게 몇 년 진행되면 한의사회의 업무 하중과 책임이 줄어든다. 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홍보를 관이 주도하게 되고, 외부 공격이 있을 때 관이 책임을 지고 일정 정도의 방어막을 형성해 줄 수 있다.

이런 장점은 최근 1월 시행이었던 난임치료 사업이 늦춰지는 과정에서 부각됐다. 대관 업무가 지면되면서 사업 자체가 늦어졌지만, 진행 과정에서 책임을 맡은 도청과 시군구 보건소가 더욱 적극적인 협력과 홍보에 나섰다.



Q.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방단치단체에서 진행하는 난임치료사업의 궁극적 목표는 국가 사업화, 더 나아가 급여화 진입이다. 저출산 사회라는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는 데 한의약이 앞장서서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

20여년 전만해도 결혼한 부부가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제일 먼저 친정어머니 혹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동네 한의원을 찾았다. 한의원에서 부부가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담도 받고, 스트레스, 허약, 어혈 등의 임신을 저해하는 원인을 치료하는 한약과 침구치료를 통해 임신의 기쁨을 선물 받았다. 보조생식술이 국가 제도권으로 편입되니 후, 진단 상의 문제를 현실적 한계에 겹쳐 한의원을 찾는 젊은 부부의 발걸음은 점점 줄어들었다.

이제 아이를 갖고 싶어도 생기지 않아 고민하는 부부의 발걸음을 한의원으로 돌려놔 야 한다. 전국 구석구석에 있는 동네 한의원의 치료가 1차적이고 선제적인 난임치료의 기본으로 확고히 자리 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에서 우후죽순처럼 진행되고 있는 한의 난임치료 사업의 결과를 잘 정리하고, 사업 진행 모델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우리의 앞길을 여는데 중앙회, 지부, 분회, 학회가 별개일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손을 잡고 우리가 해 왔으며 잘 할 수 있는 한의난임치료를 강화하고 보급,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