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지원사업의 세금낭비 주범은 ‘양방’

정부는 양방의 난임지원 올인, 10여 년간 무려 1조원 지원

바른의료연구소, 높은 임신 성공률 ‘한의난임치료사업’ 폄훼



울산시회 난임위원회 성명 발표



체외수정시술 건수는 증가

체외수정시술 임신율은 감소

한의난임지원사업 효율 높아

한의난임지원 조례 속속 제정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이병기) 난임위원회는 최근 양의사들로 구성된 바른의료연구소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별로 진행되고 있는 한의난임치료사업의 결과를 폄훼한 것과 관련해 이를 강력 성토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 달 중순 특정 지자체를 언급하며, “한방난임사업에 지자체의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2년 연속 단 한 명도 임신에 성공하지 못한 요인은 무엇인가. 그럼에도 2018년도에도 사업을 지속하는 것은 구민들의 세금 낭비가 아닌가”라면서 한의난임치료사업을 폄훼한 바 있다.



이와관련 울산시회 난임위원회는 4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2002년부터 무려 16년 동안 초저출산 국가(합계 출산율 1.3명 미만)인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에서는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1년간 국비 3,746억5,000만원과 지방비 4,471억6,000만원 등 총 8,218억1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난임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양방의료계에 퍼부었으며, 2017년 10월부터는 건강보험까지 적용해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해 10월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의 보고에 따르면, 2006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1조원에 육박하는 예산이 투입된 것은 물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37만6,877건의 정부지원 난임시술(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이 이뤄졌으며, 같은 기간 체외수정시술 건수 역시 2012년 3만2,010건에서 2016년 5만2,439건으로 63.8% 증가했으나, 체외수정시술 임신율은 2012년 40.2%에서 2016년 37.2%로 오히려 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울산시회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연도별 난임시술(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및 임신현황' 자료를 보면 막대한 지원금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난임지원사업에 참여한 양방의료기관의 임신 성공률은 30% 안팎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국회 자료와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난임지원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 중 임신 성공률이 전무(0%)한 곳도 상당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울산시회는 또 “참으로 안타깝게도 한의계는 양방측의 집요한 방해와 정부의 냉대 속에 한의난임지원사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 허탈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사회적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만혼(晩婚)이 늘어나면서 고령층 여성의 출산이 늘고, 둘째와 셋째아이의 출산나이도 점차 높아짐에 따라 난임 부부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여성의 건강을 회복하고 난자의 기능을 더욱 활발히 하여 자연 임신과 보조생식술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한의약 치료가 난임 부부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지자체 한의약 난임사업이 진행된 전국의 11개 시도(20개 기초단체)의 1,69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지자체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의약 난임치료 임신 성공률이 24.9%에 이르렀다.



무엇보다 전체 지자체의 평균적 한의난임시술의 성공률은 보지 않고 성과가 미흡한 특정 지자체의 결과만을 놓고 이것이 마치 전체 한의난임시술 사업의 전부인양 과대 포장하는 것도 올바른 처사는 결코 아니다.



실제 수원시한의사회와 수원시보건소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했던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에서는 모두 101명의 사업 참여 대상자 중 33명(32.7%)의 높은 임신 성공률을 보였고, 사업 후 만족도에서도 75%의 긍정적 평가가 나타난 바 있다.



또한 지자체별 한의난임지원사업(2015년)에 따른 임신율을 살펴보면, 전북 익산시 30%, 경북도 24.2% 등 높은 성공률을 기록해 비용대비 효율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성공 사례에 힘입어 최근들어 부산광역시, 충북 제천시, 충남, 경북, 경기 안양시, 성남시 등이 한의난임치료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음은 물론이다.



특히 울산시회는 “해당 지자체별로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한의난임치료사업의 경우 짧은 기간과 적은 치료 케이스 등으로 아직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되지 못한 곳이 있을 수 있지만 이미 임신 성공률 0%인 곳이 수두룩하다고 알려진 양방의료계가 이를 빌미삼아 세금낭비라며 꼬투리를 잡는 것은 ‘적반하장’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대책을 논의하고 사회 구조를 바꾸어 나가려고 머리를 맞대듯이 난임 부부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분야에서는 각각의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어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양의사들은 본인들의 치료법만 옳다는 지독한 아집과 오만에 빠져 한의계의 난임치료 노력을 비난하며 훼방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회 난임위원회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결과를 자신들의 억지논리에 끼워 맞춰 세금 낭비라는 명목으로 여러 지방단체를 압박하고, 한의 난임치료 사업진행을 방해하는 행태는 물론 한의약 난임치료가 난임 부부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저출산이라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음에도 이를 비난하는 행태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명백한 잘못”이라고 밝히면서, “만일 양의계가 악의적인 폄훼를 멈추지 않고 국민과 언론을 계속 호도한다면 강력한 응징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