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전망대 – 첩약건강보험이 가져올 한의계의 변화

한의계 위기라는 이야기는 더 이상 새롭지 않다. 살면서 이렇게 한의사 걱정을 많이 들어본 적이 없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보험에서 4%도 미치지 못하는 한의약을 국가가 국민건강 증진에 활용할 계획을 갖지 못하는 것은 일면 당연한 일이다. 첩약건강보험은 그 자체가 가져올 경제적 결과 이외에도 수반될 수 있는 제도적·문화적 변화가 더 클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첩약건강보험이 가져올 미래를 논의해보자.



문턱효과



한의약 치료에서 한약은 고가이미지가 강하다. 병원의 중증 치료비나 실손에서 보장해주는 비급여치료, 정관장 등 건강기능식품에 비해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의약품의 본인부담금이 한달에 5~60만원이 넘어가는 경우는 드물다.

치료적 목적의 의약품은 거의 급여 적용이 되어 본인부담금이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약치료는 고가이미지를 벗기 어렵다. 실손보험이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순수하게 본인부담만으로 치료비를 지급하는 비율은 계속 감소 중이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첩약 건강보험의 수가는 18~20만원 선으로 첩약 본인부담금이 9~10만원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여기에 건보적용이 될 경우 실손보험이 적용되어 본인부담금은 2~3만원 수준으로 첩약 가격 장벽이 낮아질 수 있다. 이러한 문턱효과는 한의의료기관 내원율, 한약 이용률 증가로 이어진다.



한약으로 볼 수 있는 환자군이 늘어난다



한의 치료에서 근골격계 상병치료의 비중은 90%에 육박한다. 중국, 대만이 근골격계 질환의 비중이 2~30%에 머물러 있는 것에 비해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이유는 명확하다. 급여가 행위 위주로 되나보니 침·뜸·부항 등 행위에 적합한 근골격계 환자가 한의원 주 환자층이 된 것이다. 이것은 한약의 치료효과가 없다라는 평가로 이어진다.

‘경제적 장벽 → 내과 영역 환자군 감소 → 한약 치료효과 검증 곤란 → 제도화 허들 넘기 힘들어짐 → 환자군 감소’의 악순환이 무한 반복 중이다.

반면, 문턱이 없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한의치료 선택율은 매우 높아지고 있다. 2010년 400억 수준이었던 자동차보험은 2017년 현재 5600억 규모로 성장했다. 자동차보험 전체 외래환자의 61%가 한의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가격제약이 없는 조건에서 한의치료의 경쟁력은 매우 높다는 실례가 된다.

근골격계 치료에서 한의치료의 효과 역시 마찬가지이다. 전체 근골격계 환자의 42%가 한의를 이용하고 있다. 전체 건강보험의 4%도 안되는 것을 고려하면 근골격계 환자들의 한의이용 비율이 높은 것은 가격부담이 동일한 조건에서 한의치료는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첩약 건강보험이 확대되면 한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환자군이 새롭게 형성되는 것이다.



한약 안전 관리를 국가가



한약 소비량이 줄어드는 원인 중 국민들이 가장 크게 이야기하는 것은 안전성에 대한 신뢰이다. 건강보험에 포함된다는 것은 한약 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국가가 담보해준다는 의미이다. 한약 투약에 따른 안전 관리는 식약처의 몫이 되고, 첩약의 유효성 연구는 복지부가 담당하게 된다. 한약 부작용 보고 시스템 구축과 한약 사용 및 양의약품 병용투약에 따른 DUR 등은 첩약건강보험과 당연히 수반되어야 하는 정책이다.

한의의료기관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첩약 사용은 빅데이터로 구축되어 한약 치료의 효과를 검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청구절차와 빅데이터 관리 및 이를 활용한 연구는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이 진행하게 된다.

그 외에도 한약투여와 혈액검사를 패키지로 급여화하는 등 한약 안전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다. 한약이 비급여로 남아있는 경우와 정부 관리하에 급여가 되는 경우, 안전성에 대한 정부 정책은 무게가 달라진다.



경제적 효과



아래 표는 첩약의 가격탄력성을 2, 3으로 적용했을 때 한약 소비량의 증가와 그에 따른 경제효과를 계산한 것이다. 현재 치료적 목적의 첩약시장 규모를 9200억 정도로 추정할 수 있는데, 전체 상병으로 확대할 경우 2조~2조6000억, 일부 상병과 계층에만 한정할 경우, 1조3000억~1조4000천억 정도의 시장확대가 예측된다. 참고로 기존 첩약의 가격탄력성 연구결과는 5.8이었다.





이는 첩약건강보험으로 인해 당장 달성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이다. 이는 치료적 한약 중 일부를 급여화 할 경우에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건강 증진 목적 등 전체 비급여 첩약 시장도 같이 커질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은 데이터이다. 한약급여로 안전성에 대한 정부 보장과 실손 적용 등으로 비급여 첩약 시장은 동시에 성장할 수 있다.



한약제제 시장을 개편할 수 있다



첩약 건강보험 추진과정에서 한약제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다. 안그래도 미발달되어 있는 한약제제시장이 오히려 전멸하고, 조제한약만 남게될 수 있다는 우려이다. 이는 조제한약(첩약)과 한약제제가 대체적 관계에 있다고 보는 데서 나오는 우려이다.

하지만 한약제제의 문제는 정치적 문제이다. 의약분업을 요구하는 단체로 인해 단 한걸음의 진전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첩약의 급여화는 필연적으로 제제의 급여 확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도 첩약연구에 제제급여방안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첩약급여는 한약 전반의 제도화와 보장성 확대 논의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 고리이다.

의료소비자에게 실제 비용상의 큰 편익을 주며, 한의의료의 건강보험 비중을 확장시켜 필수의료화에 기여하고, 국가가 한약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홍보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첩약급여를 추진하는 이유이다.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도 막대하지만 제도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더 소중하다. 첩약보험으로 한약 제도화의 물꼬를 터서 한약 관리 시스템의 개편과 안전 관리, 제제를 포함한 한약 전반의 제도 개선을 달성하고 궁극적으로는 비급여한약 전반의 급여화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