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한국은행, 생애말기 연명의료 공동 심포지엄 개최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한국은행(총재 이창용)과 11일 한국은행 컨퍼런스홀에서 ‘초고령사회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생애말기 의료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2025 한국은행-국민건강보험공단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정기석 이사장, 이창용 총재를 비롯해 각 기관 연구원, 유관기관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양 기관이 업무협약을 통해 진행된 공동연구 결과를 발표한 후 전문가 정책토론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고령화 심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 변화, 장기적 경제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양 기관은 건강과 경제라는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성을 결합,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해 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를 바탕으로 △생애말기 의료비 및 의료 이용 특성 △연명의료 환자 선호와 의료현실의 괴리 해소를 위한 보완방안 등이 발표됐다.

이어진 정책토론에서는 생애말기 의료 제도적 기반, 의료현장의 현실,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 법리적 접근 등 각계 전문가들의 종합적 관점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건보공단은 “사전연명의료결정 제도가 국민 삶 속에 더욱 확산되고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임종기 의료 결정의 중요성은 커지며, 국민 스스로 삶의 질을 고려한 선택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초고령사회에서 의료수요 증가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이에 대한 대응은 건강보험과 국가재정 모두의 핵심 과제”라며 “이번 공동연구는 서로 다른 영역의 전문성을 갖춘 두 기관이 협력해 보다 균형 잡힌 시각과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과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제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