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은 더 이상 미래 문제가 아니다

전국 시군구 228개 중 89개 '소멸위험', 저출산 고령화 탓

고용정보원 보고, 철원·부산중구·경주·김천 등 소멸위험지역

교육, 교통, 주거, 문화 등 획기적 지역균형 발전 정책 필요



대한민국 비수도권의 모든 ‘도’지역은 인구 소멸위험지수가 1.0 미만인 ‘소멸주의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이상호 연구위원이 13일 발표한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 지역은 2013년 75개(32.9%)에서 2018년 89개(39%)로 늘어났다.



비수도권의 모든 ‘도’ 지역이 인구 소멸주의단계에 진입한 것은 물론 비수도권 ‘광역시’ 중에서도 부산(0.76)과 대구(0.87) 역시 ‘소멸주의단계’에 진입했다.



이 가운데 전남의 소멸위험지수는 0.47로 전국 최저 수준이고, 세종시의 소멸위험지수는 1.59로 전국에서 가장 소멸위험이 낮게 나타났다. 기존 시군구 소멸위험지역 89개 외에 강원도 철원군(0.48), 부산 중구(0.491), 경북 경주시(0.494), 김천시(0.496) 등이 새롭게 소멸위험지역에 진입했다.



경남 사천시(0.507), 전북 완주군(0.509)도 올해 내에 소멸위험지수가 0.5미만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광역시 단위에서 소멸위험지역으로 진입한 곳은 부산 영도구( 0.427)와 동구(0.450)를 비롯 경북도청 소재지인 안동시(’18년 0.445)도 포함됐다.



이는 지방소멸의 문제가 더 이상 농어촌 낙후지역만이 아니라, 지방 대도시권역 및 공공기관 이전이 진행되는 거점지역까지 실질적인 위험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읍면동 기준 소멸위험지역은 1503개로 43.4%를 차지했는데, 이는 2013년 7월 기준 1229개 35.3%였던 것과 비교할 때, 274개(7.9%p)가 증가한 것이다.



읍면동 수준의 소멸위험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남 81.1%, 경북 76.8%, 전북 75.9%, 충남 70.2% 등의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난 5년간(2013~2017) 소멸위험지역(읍면동)에서 타지역으로 유출된 인구는 367만6044명이었고, 타지역으로부터 소멸위험지역으로 유입된 인구는 341만3622명으로 전체적으로는 26만2422명의 순유출이 발생했다.



특히 20대의 경우 일자리, 대학 진학, 결혼・출산・양육 등의 이유 때문에 수도권으로의 유출이 37.4%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고용위기지역에 포함돼 심각하게 인력이 유출된 곳은 전남 목포, 영암과 경남 거제시, 울산 동구 등이다.



이상호 연구위원은 “저출산・고령화에 기인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한국사회는 이미 교육, 고용, 부동산, 지방재정,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경제적 위험들이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인구의 정체・쇠퇴 국면에서 비수도권 지역은 수도권(광역대도시)으로의 인구유출로 인해 인구감소의 충격이 더욱 빠르게 진행될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의 연쇄효과는 지역단위를 세분화(시도→시군구→ 읍면동)할수록 그 심각성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면서 “최근의 소멸위험지역은 도청 소재지, 산업도시, 광역대도시로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기존의 농어촌 지역은 귀농 등에 의한 중고령층 인구 유입에도 불구하고 청년인구 유출로 불균형 상태이며, 조선업, 자동차 등 지방 제조업의 위기는 지역의 산업기반을 붕괴시키면서 지방의 인구유출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특히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청년인구의 유출을 억제하고 지역의 내생적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는 물리적 인프라(하드웨어) 중심의 혁신뿐만 아니라 교육, 교통, 주거, 문화 등과 관련된 생활양식(소프트웨어)의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