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한의약육성계획(‘16~‘20) 주요 과제별 2년간 성과

30개 질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및 임상연구 진행

표준협진모형에 따른 한의 · 의 협진 2단계 시범사업 시행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 및 시범사업 평가연구 실시

GMP, GLP, 표준탕약제조시설 등 한약 공공인프라 구축 추진

한약진흥재단 설립 및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 도입



한의약육성법 제6, 7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및 시책을 수립, 시행해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한의약육성발전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6년 제1차 종합계획(‘06~‘10)과 2011년 제2차 종합계획(‘11~‘15)에 이어 제3차 종합계획(‘16~‘20)이 2016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한의약을 통한 국민건강 향상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비전으로 내세운 제3차 종합계획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보급을 통한 근거 강화 및 신뢰도 제고 △보장성 강화 및 공공의료 확대를 통한 한의약 접근성 제고 △기술 혁신과 융합을 통한 한의약 산업 육성 △선진 인프라 구축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9개 추진과제 및 18개 세부과제를 추진 중이다.

지난 2년간 진행된 제3차 종합계획을 살펴보면 2016년이 종합계획 수행을 위한 추진 체계 및 기반을 마련했다면 2017년에는 추진 체계 · 시행 계획에 따른 세부과제들이 추진됐다.

주요 과제별로 보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 개발 · 보급사업의 경우 2016년 2월 지침 개발 및 인증 등 사업총괄을 위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을 출범시켰으며 같은 해 5월부터 지침 개발 과정에서 일선 한의의료기관의 의견을 반영할 개원의패널을 운영하고 있다.



이어 7월에는 CPG 개발 대상 30개 질환(진료지침 기 개발 과제 8개 : 안면신경마비, 화병, 족관절염좌, 견비통, 경항통, 만성요통증후군, 요추추간판탈출증, 아토피피부염/진료지침 신규개발 과제 22개 : 중풍, 감기, 고혈압, 수족냉증, 편두통, 현훈, 파킨슨병, 불면, 기능성소화불량, 턱관절장애, 알레르기성 비염, 유방암, 피로, 암성 식욕부진 · 암성 피로, 불안장애, 치매, 자폐, 수술후 증후군, 교통사고 상해 증후군, 퇴행성 요추척추관 협착증, 월경통, 갱년기 장애) 세부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다만 진료지침 기개발 과제 중 아토피피부염은 중간평가에서 단계목표 미달성으로 과제가 중단됐으며 이듬해 재공모를 통해 ‘슬통’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2017년에는 30개 과제 검토평가위원회 예비인증을 완료하고 진료지침 기존 개발 분야 중 7개 과제(안면신경마비, 화병, 족관절염좌, 견비통, 경항통, 만성요통증후군, 요추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임상연구에 들어갔으며 올해 12월 완료될 예정이다.



추가된 진료지침 기개발과제 1개(슬통)와 진료지침 신규개발 과제 22개에 대한 임상연구는 올해 6월 시작됐다.

또한 2017년에 임상정보 공유 및 데이터 축적을 위한 통합임상정보센터를 구축하고 공모를 통해 정식명칭을 ‘국가한의임상정보센터(National Clearinghouse for Korean Medicine)’로 확정했다.



한의약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복지부, 유관부서 · 기관으로 구성된 ‘한의약 보장성 강화 T/F’는 2016년 2월에 구성됐으며 급여 전환(△추나요법 급여화 △비급여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권한 확대에 따른 수가 적용), 수가 개발(△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 따른 수가지불제도 개발 △중증질환 한 · 양방 협진체계 마련 △난임가정 임신 · 출산 지원 관련 난임한방수가 개발) 관련 과제 설정 및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먼저 2016년 12월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 2월 전국 65개 한의의료기관에서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시행됐으며 이후 추나요법 급여 전환을 위한 평가연구가 진행됐다.



올해는 추나요법 시범사업 평가결과를 토대로 본 사업 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또 2016년 6월에 한의 · 의 협진 대상을 확인하고 협진모형 및 수가 개발 등을 위한 시범사업을 통한 한의 · 의 융합 의료기술 촉진 및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한의 · 의협진 활성화 3단계 시범사업 계획’이 마련됐다. 이 계획은 1단계에서 협진모형 개발 및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2단계(‘17년 하반기) 시범사업으로 협진모형 및 수가 작용을, 3단계(‘18년 하반기)에서는 협진수가 검증 및 협진병원 인증기준 마련이 목표다.

2016년 7월 시행된 1단계 시범사업에는 국공립병원 중심으로 13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동일기관에서 동일목적, 동일질환 진료에 대해 의과 행위와 한의과 행위가 같은날 발생할 경우 후행행위에 대해서도 급여를 적용했다.



2017년 11월에는 민간병원을 포함한 45개 기관에서 마련된 표준협진모형에 따라 2단계 시범사업에 들어갔으며 올해 하반기에 그 결과를 토대로 협진 의료기관 인증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의약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해 2016년에는 영유아, 청소년, 취약아동을 대상으로 한 한의약 건강증진 표준프로그램을, 2017년에는 장애인 · 성인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2017년에 영유아, 청소년, 취약아동 프로그램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한약 산업화 및 해외진출 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한약의 안전성 · 유효성 검증을 위한 공공인프라 구축도 진행 중이다.

2016년 12월 한약 비임상연구시설(GLP), 임상시험용 한약제제 생산시설(GMP), 탕약표준조제시설 등 공공인프라 구축 계획을 마련했다.

2017년 부지 확보 및 설계를 마치고 2018년에 건립해 2019년 시범가동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한약제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련 기관 · 단체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약제제발전협의체’가 2016년 8월 구성, 운영되고 있으며 같은해 건강보험용 한약제제 제형을 복용하기 편리한 제형으로 개선하고자 9개 품목의 보험급여 등재를 추진했다.



또 2016년에 4종 약침의 규격화(녹용, 오공, 중성어혈, 소염) 및 특허출원(봉약침 특허등록 및 중성어혈약침 특허출원)했으며 2017년에는 시제품 4종(천수근약침, 상기생약침, 인삼약침, 황련약침)을 생산하고 특허등록 1건(봉독으로부터 멜리틴 분리하는 방법)과 조제 공정 표준매뉴얼을 제작했다.

또한 한의의료기관에서 투약하는 약침제 및 일반한약을 조제하는 원외탕전실의 시설 및 운영뿐만 아니라 원료 입고에서부터 보관 · 조제 · 포장 · 배송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조제과정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원외탕전실 평가인증기준을 2017년에 마련하고 2018년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외 2016년에는 복지부 산하 ‘한약진흥재단’을 출범시켰으며 한의약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ISO(국제표준화기구) 전통의약 기술위원회(TC249)에서 한국주도 국제표준을 개발하고 WHO 전통의학국제질병분류체계(ICTM) 개발작업에 참여했다(피내침 1건 최종발간, 황기 등 신규제안 7건, 침시술 감염관리 등 작업안 5건, 부항 등 최종배포안 3건).

2017년에는 국제표준 3종(부항, 홍삼, 오미자)을 발간하고 국제 표준화 아이템(전통의학 임상문서 개발지침, 전통의학 진단서, 한약재 모노그래프 구조, 용안육, 맥파 파라미터 측정, 한약재 일차공정 요건, 연속식 자침기)을 발굴했으며 ISO TC249 국제표준 중 2종(뜸기구, 한약추출기)의 국가표준 제정 및 국제표준 개발 공동프로젝트 7건(오미자 종자 및 종묘, 한약제품 라벨링 요구사항, 한약재 이산화황 측정, 전침용침 시험방법, 일회용 매선침, 전기식 온구기, 무연뜸)을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