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9.1℃
  • 비11.1℃
  • 흐림철원10.3℃
  • 흐림동두천10.8℃
  • 흐림파주11.5℃
  • 흐림대관령5.6℃
  • 흐림춘천11.7℃
  • 맑음백령도9.9℃
  • 비북강릉9.1℃
  • 흐림강릉9.9℃
  • 흐림동해11.1℃
  • 비서울12.2℃
  • 비인천12.7℃
  • 흐림원주14.1℃
  • 흐림울릉도14.0℃
  • 비수원11.9℃
  • 흐림영월12.2℃
  • 흐림충주12.8℃
  • 흐림서산11.7℃
  • 흐림울진12.7℃
  • 비청주14.0℃
  • 비대전12.8℃
  • 구름많음추풍령12.3℃
  • 흐림안동12.5℃
  • 흐림상주13.8℃
  • 흐림포항14.4℃
  • 흐림군산12.9℃
  • 구름많음대구15.3℃
  • 흐림전주12.9℃
  • 흐림울산14.3℃
  • 구름많음창원15.6℃
  • 비광주14.1℃
  • 흐림부산15.3℃
  • 흐림통영14.3℃
  • 흐림목포13.5℃
  • 흐림여수15.9℃
  • 비흑산도12.8℃
  • 흐림완도14.9℃
  • 구름많음고창12.7℃
  • 구름많음순천12.2℃
  • 비홍성(예)12.9℃
  • 흐림12.6℃
  • 흐림제주16.3℃
  • 구름많음고산16.6℃
  • 흐림성산15.6℃
  • 맑음서귀포16.8℃
  • 흐림진주14.6℃
  • 흐림강화12.6℃
  • 흐림양평12.2℃
  • 흐림이천13.3℃
  • 흐림인제11.0℃
  • 흐림홍천12.8℃
  • 흐림태백9.1℃
  • 흐림정선군11.6℃
  • 흐림제천11.0℃
  • 흐림보은12.3℃
  • 흐림천안13.1℃
  • 흐림보령12.4℃
  • 흐림부여12.3℃
  • 흐림금산13.3℃
  • 흐림12.3℃
  • 흐림부안13.1℃
  • 흐림임실12.5℃
  • 흐림정읍12.7℃
  • 흐림남원0.0℃
  • 흐림장수11.4℃
  • 흐림고창군12.9℃
  • 흐림영광군12.6℃
  • 흐림김해시15.3℃
  • 흐림순창군13.4℃
  • 구름많음북창원15.7℃
  • 흐림양산시15.7℃
  • 흐림보성군13.8℃
  • 흐림강진군14.1℃
  • 흐림장흥14.0℃
  • 흐림해남14.9℃
  • 흐림고흥14.5℃
  • 흐림의령군13.8℃
  • 흐림함양군13.0℃
  • 흐림광양시14.6℃
  • 흐림진도군14.0℃
  • 흐림봉화9.8℃
  • 흐림영주12.0℃
  • 흐림문경13.5℃
  • 흐림청송군10.9℃
  • 흐림영덕12.0℃
  • 흐림의성12.7℃
  • 구름많음구미13.6℃
  • 흐림영천13.3℃
  • 흐림경주시13.1℃
  • 구름많음거창12.3℃
  • 흐림합천14.3℃
  • 흐림밀양14.7℃
  • 흐림산청13.4℃
  • 흐림거제13.7℃
  • 흐림남해14.9℃
  • 흐림14.8℃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7일 (화)

보건복지부, "성형앱 의료법 위반소지 있다"

보건복지부, "성형앱 의료법 위반소지 있다"

남인순 의원, 시행령 정비해 앱 이용한 의료광고도 사전심의 받게 해야

남인순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강○○○’‘바○○’ 등 인기를 끌고 있는 성형앱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답변이 나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병)이 지난 12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성형외과들의 광고를 실어주고 소비자들을 연결해주는 앱들이 의료법상 환자유인 행위와 의료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검토의견”을 질의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과장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앞서 지난 9일 서면답변을 통해 “앱을 통해서만 진행하는 비급여 진료에 관한 과도한 가격할인, 각종 검사나 시술을 무료로 추가하는 끼워팔기 등은 환자유인·알선 관련 의료법 저촉 소지가 있으며, 부작용 등을 명시하지 않은 거짓·과장 광고, 치료 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 광고 등은 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광고에 해당할 수 있음”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광고 심의대상 매체에 ‘앱을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를 포함하도록 돼있는데 시행령 정비가 되질 않아 입법 미비 상태”라고 지적하며 “시행령을 정비해 앱을 이용한 의료광고도 사전심의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은 2018년 2월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2018년 9월부터 의료법 제57조(의료광고심의)제1조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한다)'를 이용해 의료광고를 하려면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