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환자 안전 직결된 의료인 근로 개선 힘쓸 것”

2018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 위한 국회토론회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간호조무사들의 열악한 근로 조건 개선 요구에 대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환자 안전과 직결된 보건의료인의 근무 환경 개선에 더욱 힘쓸 것을 약속했다.



14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곽순헌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전공의 특별법은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근로환경이 명문화 된 최초의 법으로, 근로 환경이 열악해 환자 사고로 직결될 경우 복지부는 정치적으로 관여할 수밖에 없다”며 “최근 의료기관 내에서의 성폭력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가해 의료행위에 대한 면허 정지, 제제 규정을 담은 개정안도 나와 있는 만큼 의료기관 내 문제 근절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간호조무사 근로 환경 개선에 대한 성토와 관련해서는 “현재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간호조무사의 근무 환경 실태조사를 12월까지 진행 중이며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장단기 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며 “정부 예산을 사용해 국책연구기관에서 시행하는 연구 보고서인 만큼 입법화나 예산화 등 정책에 상당부분 반영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는 향후 근로환경 개선과 관련, 근로계약서의 표준화, 임금 액세스의 법제화, 근무수당 정액 지급, 4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근로 차별 개선 등을 요구했다.



정재수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은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는 역할이지만 명백한 간호 인력”이라며 “의원급에서는 간호사 없이 간호업무 할 수 있는 직종으로 복지부에서 수가를 제대로 만들고, 해고가 언제든지 가능해 정규직의 의미가 없는 현재의 실정을 개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무협이 노무법인 상상에 의뢰해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10일간 전국 간호조무사 58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8년도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16.4%나 올랐지만 간호조무사의 연봉은 평균 2249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4% 인상되는데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기관별로는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연봉이 3271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치과의원 2397만원, 일반 병원 2239만원, 의원 2177만원, 한의원 2034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 환경도 열악해 간호조무사 4명 중 1명은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23.9%(1,379명)가 성희롱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폭언, 폭행, 성폭력을 포함한 폭력 피해를 경험한 이들도 29.9%(1,716명)나 됐다. 유형별로는 폭언 27.6%, 폭행 1.4%, 성폭력 0.8%였다.



한편 간무협의 이러한 근로 조건 개선 요구와 관련해 사용자 측인 성종호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의원급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법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진료 보조가 매우 한정된 부분이 있다”며 “또 고용이 불안정하다고 하지만 경영자 입장에서는 뽑아도 관두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이정호 대한치과의사협회 인력개발이사는 “치과는 외래 환자가 대다수라 대부분 의원으로 개설돼 있어 이런 소규모 의료기관이 정부 고용 관련 격려금을 지원 받긴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개설자인 원장 한명이 노무, 세무, 모두 전담하다보니 근로 기준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근로계약서 등의 작성이 미교부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는데 해당 부분은 협회가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