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4℃
  • 맑음-3.0℃
  • 맑음철원-4.1℃
  • 맑음동두천-3.5℃
  • 맑음파주-7.2℃
  • 맑음대관령-8.0℃
  • 맑음춘천-2.2℃
  • 눈백령도1.5℃
  • 맑음북강릉-1.1℃
  • 맑음강릉-0.8℃
  • 맑음동해-0.6℃
  • 맑음서울-3.0℃
  • 맑음인천-1.4℃
  • 흐림원주-1.9℃
  • 맑음울릉도1.5℃
  • 구름많음수원-0.9℃
  • 흐림영월-2.3℃
  • 흐림충주-1.2℃
  • 흐림서산-0.1℃
  • 맑음울진-1.4℃
  • 눈청주-1.0℃
  • 흐림대전-1.0℃
  • 구름많음추풍령-2.1℃
  • 맑음안동-2.9℃
  • 맑음상주-1.2℃
  • 맑음포항0.9℃
  • 흐림군산0.0℃
  • 맑음대구1.2℃
  • 눈전주-0.1℃
  • 맑음울산0.4℃
  • 맑음창원0.8℃
  • 비 또는 눈광주1.1℃
  • 맑음부산1.4℃
  • 맑음통영1.3℃
  • 비목포4.1℃
  • 맑음여수1.9℃
  • 비흑산도5.7℃
  • 맑음완도4.9℃
  • 흐림고창0.2℃
  • 구름많음순천-0.7℃
  • 눈홍성(예)-1.2℃
  • 흐림-1.6℃
  • 비제주9.1℃
  • 흐림고산8.1℃
  • 맑음성산6.8℃
  • 비서귀포6.5℃
  • 맑음진주-0.9℃
  • 맑음강화-1.7℃
  • 맑음양평-1.1℃
  • 흐림이천-0.9℃
  • 맑음인제-3.2℃
  • 맑음홍천-2.3℃
  • 맑음태백-5.4℃
  • 구름많음정선군-2.7℃
  • 흐림제천-2.6℃
  • 구름많음보은-1.1℃
  • 흐림천안-1.5℃
  • 흐림보령0.0℃
  • 흐림부여-0.9℃
  • 흐림금산-1.5℃
  • 흐림-1.6℃
  • 구름많음부안0.3℃
  • 흐림임실0.0℃
  • 흐림정읍-0.1℃
  • 흐림남원0.2℃
  • 흐림장수-1.9℃
  • 흐림고창군0.2℃
  • 구름많음영광군1.5℃
  • 맑음김해시-0.3℃
  • 구름많음순창군0.1℃
  • 맑음북창원0.7℃
  • 맑음양산시1.0℃
  • 맑음보성군1.4℃
  • 구름많음강진군3.9℃
  • 구름많음장흥3.0℃
  • 구름많음해남3.7℃
  • 맑음고흥3.1℃
  • 흐림의령군-1.2℃
  • 흐림함양군0.7℃
  • 맑음광양시-0.3℃
  • 구름많음진도군6.6℃
  • 맑음봉화-3.2℃
  • 맑음영주-1.5℃
  • 구름많음문경-1.1℃
  • 맑음청송군-2.6℃
  • 맑음영덕-0.3℃
  • 맑음의성-4.9℃
  • 맑음구미-0.5℃
  • 맑음영천-1.0℃
  • 맑음경주시1.0℃
  • 구름많음거창-1.0℃
  • 흐림합천0.2℃
  • 구름많음밀양-1.0℃
  • 흐림산청0.2℃
  • 맑음거제1.3℃
  • 맑음남해2.4℃
  • 맑음0.2℃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20일 (금)

“의료공급, 근본적인 체질변화가 먼저”

“의료공급, 근본적인 체질변화가 먼저”

정부,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발표에
건강세상네트워크 “의료기관 국민 신뢰성 저하 인지해야” 논평

의료공급.jpg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보건시민단체가 정부가 최근 내놓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에 대해 “의료공급부문의 근본적인 체질변화가 먼저 담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최근 논평을 내고 “국민들이 비용장벽이 없어 의료기관 여러 곳을 이용하거나 상급종합병원만을 선호하는 것은 아니다. 의료쇼핑을 일탈 행위처럼 규정할 것이 아닌 이 같은 현상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저하 문제를 보다 심각하게 인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대책에서는 최초 증상 발생 시 어떤 의료기관이나 의사와 접촉해야 하는지 첫 번째 관문에 개입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이나 가이드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면서 “국민들이 알아서 병·의원을 먼저 선택하라는 것인데 국민 대다수는 지금과 같이 적정 의료기관이 무엇인지 여전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쏠림을 막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이용 경증 외래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실손보험 보장범위도 조정해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이용 감소를 유도하도록 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발표하고 당장 9월부터 시행준비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고비용과 비효율로 점철된 왜곡된 공급체계 안에서 국민들에게 의료이용의 합리성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비합리적이라는 게 보건시민단체의 반응이다.

 

건상세상네트워크는 “단순히 상급종합병원 집중을 방지하고자 국민들의 비용부담을 높인 것이라면 이러한 제도운영은 절대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국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국민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공급자나 정부관료의 관점이 아니라 ‘환자경험’을 근거로 의료기관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찾아내야 한다”면서 “정부는 단기대책 중심으로 성급하게 제도변화를 단행해서는 안 된다. 환자와 국민 관점에서 의료공급부문의 근본적인 체질변화가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한 국민적 신뢰가 먼저 담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