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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9일 (목)

"국민의 개인정보 관리에 보다 최선을 다해 나갈 것"

"국민의 개인정보 관리에 보다 최선을 다해 나갈 것"

시스템 및 개인정보 인식 강화 '노력'…근절방안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할 것
건보공단, 개인정보 무단 열람·유출사고 기사 관련 설명자료 통해 밝혀

건보공단.jpg'최근 5년간 건보공단 개인정보 무단열람·유출사고 195건'라는 제하의 26일 보도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같은날 설명자료를 발표, 그동안 진행됐던 건보공단의 개인정보 보호 노력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앞으로 제로베이스에서 근절방안을 재검토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 관리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개인정보 무단열람·유출이 발생되어 보호 책무를 다하지 못 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우선적으로 언급하며, "건보공단의 모든 업무는 개인정보와 관련되어 있는 만큼 시스템 및 개인정보 인식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시스템 보호조치는 △건보공단 전체 PC에 대해 개인정보 자동 암호화 조치(매주 3회) △정상적 업무처리인지, 업무 목적 외 인지 여부를 개인정보 조회 모니터링 실시(매일) △모든 업무시스템 복사 기능 차단 및 사용자 이력관리 △업무용 PC와 인터넷 PC망 분리 등으로 해킹。정보유출 및 개인정보 무단열람자 색출이 가능토록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직원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 강화를 위해 부서장이 매월 1회 직접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비롯해 지역본부 순회 및 사이버 교육 실시, 신규·임피대상자·요양직 등 타깃 교육 실시로 보호 의식을 강화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 위반자는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최고 수준의 파면·해임 등 일벌백계로 중징계 조치를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건보공단은 "정상적인 업무처리를 가장한 개인의 일탈행위를 사전 방지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사후에 건보공단의 모니터링 시스템, 민원신고, 레드휘슬(부패행위 익명신고 시스템), 감사 과정에서 적발해 중징계 조치는 물론 형사고발 조치로 '14년 9명에서 '16년부터 2∼3명으로 줄어들고 있다"며 "향후에도 정상적인 업무처리를 가장한 무단열람·유출까지도 근절될 수 있는 방안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는 등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같은 개인정보 보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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