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다 01

첩약, 이용의향·만족도 충분함에도 경제적 이유로 접근성 ‘한계’



한의의료 급여 확대시 우선순위로 ‘11년·‘14년·‘17년 모두 ‘첩약’ 선정

첩약 이용 목적, 질환 치료 ‘최다’…보약 아닌 치료약의 개념으로 국민인식 변화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지난 1일 공개된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최종보고서에 대해 각 주제별 세부적인 내용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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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최종보고서에서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의 배경으로 국민들의 한의의료 이용률 및 만족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가격부담으로 이용에 제약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한의의료의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첩약에 대한 급여 적용을 최우선과제로 제시했음을 밝히고 있다.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14년 51.5% 및 ‘17년 66.4%의 일반 국민이 첩약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한의의료기관 이용자의 경우, ‘17년 외래환자 77.2%, 입원환자 79%가 첩약 이용 의향이 있다고 답변하는 한편 첩약 치료에 대한 효과성 및 만족도에 대해서는 외래환자 93.1%, 입원환자 95.4%가 ‘효과가 있다’고 응답해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럼에도 ‘17년 조사에서 일반 국민의 84.2%가 비싸다고 생각하는 치료법으로 첩약을 지목했으며, 첩약 이용 의사가 없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비이용 이유로 ‘첩약 가격이 비싸서’가 가장 많은 답변으로 나타나, 이용할 의도 및 만족도, 효과가 충분함에도 경제적인 이유로 첩약 치료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국민들의 첩약 급여화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데, 실제 한의의료 분야의 개선사항으로 고가의 진료비(‘14년 40.9%)와 보험급여 확대(‘17년 45.7%)가 1위로 선정된 바 있으며, 한의의료 중 건강보험 급여 확대시 우선순위로 ‘11년(68.3%)·‘14년(48.7%)·‘17년(55.2%) 모두에서 첩약이 1순위로 선정돼 국민들의 첩약 급여화에 대한 높은 열망이 입증되고 있다.

더욱이 일반국민들이 첩약을 이용하는 목적은 질병 치료(‘14년 55.4%·‘17년 84.6%)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8년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조사에서도 일반국민의 94.1%가 질환 치료를 위해 첩약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돼 국민들은 예전과는 달리 첩약을 보약의 개념이 아닌 치료약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첩약의 급여화에 대한 필요성 및 사회적 요구에 의해 ‘12년 10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65세 이상 노인과 여성, 일부 상병에 대한 치료용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실시가 의결되기도 했지만, 당시 시범사업 적용 대상에 대한 대한한의사협회의 내부적인 의견 충돌로 인해 시범사업이 무산된 바 있다.

이후 ‘17년 정부가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모든 비급여의 건강보험으로 편입을 원칙으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이 가운데 노인, 아동 및 여성 등 경제·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생애주기별 한의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계획이 포함됨에 따라 한의약 분야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됐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에 앞서 첩약 급여화에 대한 한의사 및 일반국민, 한의의료기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진행된 바 있다.



우선 한의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와 관련 ‘07년 진행된 김용호의 연구에서는 첩약 급여화에 대한 동의 정도와 선호하는 급여 형태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으며, 첩약 급여화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9.34%가 찬성했고, 선호 형태로는 93.86%가 상병명에 따라 기준처방이 있더라도 가감이 가능한 형태를 선호했다고 조사된 바 있다.

또 ‘09년 이은경이 진행한 연구에서는 응답한 한의사 2068명 중 첩약 급여화에 대해 39.9%가 적극 찬성한다고 응답했으며, 40.9%는 조건부 찬성을 선택했다. 이와 함께 이 연구에서는 첩약 급여화시 고려사항으로 △한약재 표준화 △첩약 가격의 적정성 △한의학의 특성에 맞는 보험체계 등이 제시됐으며, 우려사항으로는 한약재 가격을 제외한 낮은 기술료, 처방 획일화로 인한 한의학의 특성 왜곡 등의 의견이 도출된 바 있다.



또한 일반국민과 한의원 내원환자를 대상으로 ‘03년 박용신이 진행한 첩역 급여화에 대한 인식도 조사에서는 일반국민의 74.9%가 첩약 급여화에 찬성한 반면 보험료 인상이 있더라도 찬성하겠다는 응답자는 44.3%로 감소했다. 또한 한의의료기관 내원환자의 경우에는 85.4%가 첩약 급여화에 찬성했으며, 보험료 인상이 있을 경우에는 찬성하는 비율이 66.7%로 감소했다.

이와 함께 급여 방안에 대해 ‘01년 박용신이 진행한 연구에서 첩약 급여화에 대해 전면적 실시방안과 단계적 실시방안이 제안됐다. ‘전면적 실시’란 첩약 투약에 소요되는 기술료와 약제비에 대해 모두 급여한다는 방안이며, ‘단계적 실시’는 기준 처방만을 급여하는 것으로 대표 상병만을 급여하는 것 또는 약제비는 비급여로 하되 기술료만 급여하는 방안을 의미한다.

급여 우선질환에 대한 연구에서는 ‘17년 발표된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에서는 한의의료 보장성 확대 우선 질환으로 외래환자는 △근골격계 질환(41.4%) △4대 중증질환(28.1%) △신경질환(10.1%) 순으로, 입원환자는 △근골격계 질환(39.5%) △4대 중증질환(23.9%) 등으로 조사된 바 있으며, 질환치료용으로 첩약이 많이 조제(처방)된 질환의 경우 한의원은 근골격계 질환(53.1%)·소화기질환(20.7%)·호흡기질환(6.2%)·산부인과질환(4.0%) 순으로, 한방병원은 근골격계 질환(64.9%)·뇌혈관질환(13.5%)·소화기질환(6.9%)·신경질환(4.3%)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