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은? (上)

<편집자주>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초고령사회 및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한의약 혁신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본란에서는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의 비전과 함께 4대 목표 및 10개 전략을 소개하고자 한다.

저출생‧고령화사회와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한의약은 혁신을 통한 다음 단계로의 도약을 준비해야 할 시점인 만큼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이하 5차 종합계획)’은 한의약 일차의료 기반 건강돌봄 수요와 한의약 산업발전‧해외진출 확대 요구를 충족할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중점 추진 방향으로 삼았다.

이에 제5차 종합계획의 비전은 ‘AI‧한의약 혁신으로 국민건강 증진과 산업 경쟁력 강화’로 설정하고, △일차의료 강화로 한의약 접근성 제고 △한의약 AI‧디지털 대전환 △한의약 산업‧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한의약 인프라 확충을 4대 목표로 정했다.

특히 각 목표별로 10개의 전략을 구성한 가운데 먼저 ‘일차의료 강화로 한의약 접근성 제고’ 목표에서는 △한의약 일차의료 역할 강화 △한의약 공공성 제고 및 사회 현안 대응 △한의약 보장성 강화 및 접근성 제고 등의 전략을 추진한다.

한의약 일차의료 역할 강화

‘한의약 일차의료 역할 강화’ 전략에서는 이번 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 실행전략으로 일차의료에 강점이 있는 한의약의 지역사회 내 건강·돌봄 역할 확대가 필요한 만큼, 어르신 한의 주치의·장애인 한의 건강주치의를 신규 도입하고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맞물려 한의방문진료·재택의료 제공 확대, 한의약 난임 지원 등 지역사회 건강증진 강화 및 내실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어르신 한의 주치의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본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도입 방안도 검토한다.

한의약 기반 의료·요양·돌봄 제공 확대 및 내실화에도 나서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 참여 확대 및 내실화, 맞춤형 한의 방문 재활서비스 사업모형 개발, 한의약 AI 통합돌봄서비스 모델도 개발한다.

생애주기별 지역사회 한의건강증진 사업을 활성화하고 한의 난임 지원사업의 확대를 추진, 한의약 기반 생애주기별 지역사회 건강증진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한의약 일차의료 통합지원 사업단을 설치해 지역사회 내 한의약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한의약 서비스 제공 매뉴얼 개발 및 고도화, 한의 일차의료 서비스 질에 대한 적정 보상체계(안) 검토를 통해 한의약 일차의료 통합지원서비스 질 관리를 도모한다.

또 지자체, 서비스 제공자 등을 대상으로 민원 수집 및 대응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 등 정례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차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보건소, 장기요양기관, 공공병원 등 기관 간 협력체계를 내실화 한다.

한의약 공공성 제고·사회 현안 대응

‘한의약 공공성 제고·사회 현안 대응’ 전략에서는 한의 공공의료 체계 구축을 통해 보편적 의료접근성 확대, 건강 형평성 제고, 기후보건·재난대응 등 사회 현안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바, 한의약 공공네트워크를 통해 공공사업 발굴·추진 지원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한의약 재난의료 대응체계 구축 및 제도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한의약 공공네트워크 신설 및 정례 협의체를 운영하고, 국공립병원 등 기존 인프라에 한의 기능 강화 등을 통해 공공의료 네트워크 내 한의약 공공의료 연계·활용을 높인다.

또한 AIP(Aging in place)를 위한 한의약 서비스 모델 연구를 위해 회복기 한의 의료기관 모델 연구 및 완화의료 근거를 구축하고, 한의약 AI 돌봄 서비스 모델 등 한의약 기반의 디지털 공공의료서비스를 마련한다.

폭염·한파·미세먼지·감염병 등에 대비해 △기후보건 관련 교육 및 정보제공 확대 △기후보건 대응에 한의 의료체계 활용 △감염병 대응 한의 역량 강화 등의 한의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아울러 자연재해·사회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한의약 자원을 활용한 재난의료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의료 정책 내 한의 정신건강 진료 포함 및 확대를 검토하는 한편 한의약 자원의 재난 대응 참여의 근거 또한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한의약 보장성 강화 및 접근성 제고

조사에 따르면 한의약 이용 의향,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국민 요구도는 높은 반면,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다. 이에 ‘한의약 보장성 강화 및 접근성 제고’ 전략에서는 한약(생약)제제 처방·조제 활성화를 위해 급여체계 단계적 개선 추진, 첩약 급여화 등 보장성을 확대하고 한-의 통합의료 기반 구축을 추진한다.

한약, 생약, 한약(생약)제제 등 용어 재검토 및 법률 일관성 유지를 위한 약사법‧의료법 등 관계 법령을 재검토해 한약제제 관련 법령‧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건강보험용 한약(생약)제제 개선 논의 추진 및 한약제제 조제료 등 급여체계의 단계적 개선안 논의를 통해 한약(생약)제제 처방‧조제 활성화에 나선다.

첩약과 관련해서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평가 결과, 건강보험 재정 등을 고려한 급여화 추진, 첩약 급여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한 근거 축적(CPG 고도화 등)으로 첩약 접근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보장한다.

급여기준 개선 등 보장성 확대 추진에도 나설 예정이며, 건강보험 재정 등을 고려해 추나요법 급여기준 개선을 검토하고, 수가체계 개선안 마련을 위해 한의 정신요법 임상 현황조사 등을 실시하는 한편 비급여 한의 보장성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 계속 추진 △새로운 협진 모델 개발 및 적용 검토 등을 통해 한·의 통합의료 기반을 구축하고, △정부 주도 ‘WHO 전통의학 전략 이행’ 관련 포럼 운영 △포럼을 통해 도출된 실행전략의 공공정책·연구·교육지원과 연계 등을 통해 ‘WHO 2025~2034년 전통의학 전략’과의 연계 기반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