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 건보 수가협상 결렬 책임지고 사퇴하라”

평의사회 “무책임하게 미국행…회장으로 부적합”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대한평의사회(이하 평의사회)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2020년 건강보험 수가협상에서 의원급만 결렬된 데 대한 책임론으로, 최 회장의 사퇴론은 벌써 두 번째다.



평의사회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최대집 회장은 건강보험 종합계획이 강행되고, 수가협상 결렬로 저수가가 고착화된 상황에 대한 무능 회무에 더해 수가협상 결렬에 대한 책임감도 없이 회무를 멈추고 회원들 몰래 무책임하게 미국에 가는 배신 회무를 했다”면서 “최 회장은 회원들의 신뢰를 상실한 만큼 더 이상 의협회장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최대집 집행부는 임기 내 3번의 수가협상 중 2번째도 실패했다”면서 “의료를 멈춰 의료를 살리겠다는 말도, 수가를 정상화하겠다는 말도 신의 있는 공약(公約)이 아닌 허구의 빈 공약(空約)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최 회장은 지난해 8월 ‘문재인케어 저지와 수가정상화’를 위한 투쟁 준비를 한다며 막대한 회비를 사용해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 투어를 하면서 정부의 수가정상화 최종 응답시한은 2018년 9월 말까지이고 그 이후에는 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행동이 있을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9월 말은 커녕 현재까지도 그 어떤 행동이나 결과물도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전국의 회원들을 모아놓고 의협 집행부가 ‘전국의사 총파업의 실행 시기와 방식에 관한 전권을 전국 의사 대표들로부터 위임 받았다’고 공개 발표하고 의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퍼포먼스까지 했지만 이후 이 발언을 지키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노력이나 후속 대책도 없었다”고 비난했다.



게다가 지난 4월 발표된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대응을 하지 못해 회원들에게 실망감만 안겨줬다는 게 평의사회의 지적이다.



또 지난 4월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앞서 결성된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역시 정부의 건강보험 종합계획 추진과 수가협상 과정에서 어떠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성토했다.



평의사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회원들을 뒤로 하고 회무까지 멈추며 회원들의 회비로 주요 임원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가 버린 건 회원들의 기본 정서조차 고려하지 않은 배신 회무의 형태”라면서 “회원들의 집행부에 대한 실망은 이제 분노로 변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평의사회는 이어 “최대집 회장은 투쟁 부위원장 및 의학회 교수들과 함께 미국을 간 사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왜 회원들 회비로 공무를 가면서 출국 보고조차 하지 않았는지 회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분명히 밝혀야 한다”면서 “최 회장은 문재인 케어가 진행되면 회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으므로 의료를 멈춰 의료를 살리겠다고 약속해 된 회장이지, 회원들 면허관리와 전문가평가제, 방문진료를 하겠다고 공약했던 회장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의협 대의원회를 향해서는 “건강보험 종합계획 강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상황, 저수가 고착화 상황을 회원들 앞에서 엄중히 인식하고 무능하고 회원기만적인 정총용 현 의쟁투를 해산시켜야 한다”며 “임시총회를 개최해 더 이상 희망을 찾기 힘든 최대집 회장 불신임 등 현 위기 상황에서 회원들을 위한 근본적인 특단의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